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재개된 이란 공습에 대해 “너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전 우려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도 선거 때까지는 이란 전쟁이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내리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그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레이더·미사일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기뢰를 투하하는 로켓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면서 “어젯밤 공격은 매우 강력한 공격이었고,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이란을 약 한 달 만에 공습한 데 이어 지난 1일 추가로 이란을 타격했다. 이란도 미군에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소셜미디어에 ‘이란 국민은 언제 봉기할 것인가’라고 쓴 글과 관련, 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미 중앙정보국(CIA)을 투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해주고 싶긴 하지만,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이제 그럴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습 재개와 이란 국민 봉기 촉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고위직을 지낸 매슈 바틀렛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군사행동(공습)이든, 이란 국민에게 봉기하라고 촉구하는 구호이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뿐이다”며 “이는 그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빠져나올 전략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NYT에 말했다.
백악관은 최소한 중간선거 전까지는 확전을 피하려 고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은 공화당이 연방 의회에서 근소한 과반 의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중인 상황에서 선거 전까지는 이란 전쟁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로이터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과의 충돌을 비교적 ‘조용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지지한다는 미국인은 31%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63%에 달했다.
정부가 발전 5개 공기업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분할 취지였던 경쟁과 민영화는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발전 산업의 중심축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기계적 통합 수준을 넘는 조직 개편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거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한전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할한 지 25년 만에 다시 합쳐치는 셈이다.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발전사를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발전 부문의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민영화 대상이었던 남동발전의 매각이 2003년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 들어 발전사 민영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이후 발전 5사는 한전 자회사로 남아 공기업끼리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굳어졌다.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발전사를 나눈 배경과 실제 경쟁 효과를 따져 물었다. 당시 기후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실상 단독으로 구매하는 구조여서 발전사 분할로 기대했던 경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5개사에 분산된 투자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료와 정비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중복 업무를 효율화해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라 기존 인력을 회사의 경계를 넘어 재생에너지 등에 재배치하기도 수월해진다는 판단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가칭 ‘한국발전’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전환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가 설치된다. 권역별로는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면 기존 인력을 전환해야 하는데, 회사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어렵다”며 “다만 통합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5개 발전사 정원을 단순히 합치면 1만4411명으로, 코레일(3만2982명)과 한전(2만3531명)의 뒤를 잇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발전사가 하나만 남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방만 경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통합보다 전력시장 개편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발전공기업이 비용을 절감해 이익이 늘더라도 한전과의 전력거래 정산 과정에서 이익 일부를 조정하는 ‘정산조정계수’ 등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조직만 합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애초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놓고 5사 체제가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통합은 관료주의적 용이성을 위한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발전 5개사 통합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원 대부분이 석탄과 가스인데, 합친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한전이 송배전망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몸집이 커진 통합법인을 우대할 경우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전력망 접속)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하나가 된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기가와트급 해상풍력은 수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대형 공기업 정도의 신용도와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상 대형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간 47만명 이상이 찾는 충북 충주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이 불법 운영 논란과 충주시의 영업정지 예고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주시는 운영 업체인 영우자원과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찾은 활옥동굴은 이달로 예정된 충주시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동굴로 향하는 길 곳곳마다 ‘9월8~10일 안전점검으로 임시휴무를 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던 제1주차장은 출입이 통제됐다. 동굴 여기저기에는 ‘누수 주의’라는 안내문도 설치됐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다만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자체 안전점검 차원의 휴무”라고 설명했다.
활옥동굴은 영우자원이 인수한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길이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하고 갱도의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외부 공간은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카페와 식당, 경관시설 등을 조성했다.
이곳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활옥동굴을 찾은 관광객은 45만7560명을 기록했다. 충주 지역 관광지 중 1위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난달 26일 동굴 밖에 있는 미준공 주차장과 시설 보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운영사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의견 청취와 오는 7일 청문을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충주시가 영업정지를 예고한 이유는 갱도 내 무허가 개방과 과거 발생했던 낙석 등 동굴 내부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활옥동굴은 광업권이 살아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갱도 내부 출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매표소가 있는 외부 시설 영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영우자원은 ‘줄타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수상레저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굴 내에서 카약을 운영하다 2022년 11월 충주시에 고발당했고, 지난해부터는 ‘갱도 안 일부 구간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로 산림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활옥동굴 양성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은 “활옥동굴은 충주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충주시의회와 시, 전문가 집단,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중재하고,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갱도 내 시설 전반을 정밀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철저한 진단으로 안전이 담보된 다음 양성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조사 이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업체 측과 양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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