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대폭 높였다. 현재는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이 이뤄진 해에 적발된 건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이전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따지기로 했다.
2021년부터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은 50곳이 넘는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 처분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률도 20%에 그쳐 반복적인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시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한다. 하지만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또 과태료를 감경하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의 경우 처음으로 적발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감경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되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해온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큰 돈으로 거래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이 기준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에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할 때 이미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고 있어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다시 회사 규모를 반영하는 것은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결제·거래할 수 있다. 우선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상품에서 먼저 적용한다. 이어 주식과 채권도 단계적으로 토큰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거래속도가 빠르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1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발표는 법 시행에 대비한 로드맵 성격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장부(분산원장)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종이 문서로 주고받으면 실물증권,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기록해 거래하면 전자증권,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함부로 고칠 수 없는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토큰증권이 되는 식이다.
증권이라는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발행 형태가 달라지면서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던 확인·정산 절차가 줄어든다. 즉,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주식·펀드·채권 등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MMF)와 사모사채, 그리고 비상장주식이 먼저 토큰 형태로 발행된다.
사모펀드·사채 등은 만기까지 현금화가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변환하면 2차 시장이나 디지털 거래소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음원 등 조각투자 상품도 1단계부터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채권·펀드 등으로 대상을 넓힌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블록체인 안에서 결제까지 끝내는 ‘온체인 결제’가 목표로 제시됐다.
상장주식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이 진행 중인 분산원장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각투자 자산이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금융위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자산의 범위도 함께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자산만 조각투자 상품으로 묶일 수 있었지만, 토큰증권 체계에서는 여러 자산을 하나로 묶어 투자하는 방식(풀링)도 허용된다.
금융 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규모가 작아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상품화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 상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 실탄 3발을 몰래 빼돌리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전북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50대 A경감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3일 오전 9시30분쯤 정기 사격 훈련 중 지급된 38구경 권총 실탄 35발 가운데 3발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지급받은 실탄 중 32발만 발사하고 남은 3발은 숨긴 뒤 탄피 3개를 대신 반납하려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반납받은 탄피의 색이 이상한 점을 수상히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A경감을 불러 추궁했고, 은닉한 실탄 3발은 현장에서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실탄을 빼돌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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