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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설]한·미 무역분쟁으로 끌고가려는 쿠팡,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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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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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쿠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쿠팡 사태를 한·미 통상분쟁으로 끌고 가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획책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을 구실로 노동 등 다른 분야에 이르기까지 쿠팡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정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분쟁을 끌어내려는 속셈일 것이다.
중국 운운하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쿠팡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이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사태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건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SK텔레콤·KT 같이 비슷한 일을 겪은 국내 대기업들도 엄히 조사·제재했다. 오히려 책임 회피·사태 축소·국회 청문회 불참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반쿠팡·탈쿠팡 여론을 키운 것은 쿠팡이다. 다 자업자득이라는 얘기다. 쿠팡 산재 사망, 입점업체 갑질,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당국 대응도 그 심각성에 비추어 늦었으면 늦었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규제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나 다름없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청원에 대해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주요인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 기조대로 쿠팡의 정보유출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미 당국자와 의회에 제대로 알려 혹여라도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 등에 대한 조사·수사는 그것대로 흔들림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쿠팡도 제대로 된 반성·사과 없이, 국내 사법 질서를 무시하며, 돈은 한국서 벌고 미국 기업 행세하는 식의 대응은 한국 소비자들 반감만 더욱 키울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주말 아침 도심 속 시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쉬엄쉬엄 모닝런(가칭)’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쉬엄쉬엄 모닝런은 기록·경쟁 중심의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아닌 자전거와 킥보드, 러닝, 걷기 등 원하는 운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며 생활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심 차로 일부를 공간으로 내어주는 시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쿠알라룸푸르 ‘카 프리 모닝(Car-Free Morning)’ 현장을 방문해 얻은 아이디어를 서울 실정에 맞게 재설계해 도입된다. 기존 마라톤 대회와 달리 교통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 이른 아침 시간대(7시30분 이전)에 도로 전면 통제가 아닌 일부 차로를 활용해 차량 교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체육·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교통영향과 안전 관리,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운영 계획도 마련한다.
시는 “시민에게 색다른 운동 경험을 제공하고 특정 시기와 장소에 집중된 마라톤 대회 참가 수요를 점진적으로 분산해 새로운 방식의 운동 문화를 선도·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과 시너지를 발휘해 도심 행사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18일 마라톤 대회에 대해 출발시간을 조정(오전 7시30분 이전)하고 장소별 적정 참가인원과 소음을 제한(65㏈ 이하)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라톤 가이드라인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이라면, 쉬엄쉬엄 모닝런은 도심 일부를 시민 건강·여가를 위해 내주는 새로운 시도”라며 “유아차를 끄는 가족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참여하며 건강과 여유가 중심이 되는 서울만의 운동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겼다. 잘한 일이다. 청와대라는 이름을 처음 안 것은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에서였다. 그 잡지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매달 한 권씩 배달돼 왔는데 가끔 당시 대통령 아들의 모습이 실렸다. 청와대 잔디밭에서 대통령인 아버지와 축구를 하는 모습, 진돗개와 놀고 있는 모습,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든 사진들이 실려 있다.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통령 아들은 저 먼 어느 딴 세상 사람 같았다.
다음에 청와대가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린 것은 1968년에 일어난 김신조와 북한 무장간첩 사건 때문이었다. 그들의 목표가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 관한 기억은 세상 어딘가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곳이거나 공격 목표가 되는 곳이었다.
그 이후에도 청와대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았다. 어쩌다 청와대 앞을 지나면 반드시 검문을 받았고, 검문이 사라진 뒤에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멈춰서 행선지를 말해야 했다. 기다란 종이 관에 사진을 말아 담아 택시를 타고 액자를 맡기러 가는 길에는 그 용도에 관해 반드시 물었었다. 가장 한심했던 것은 청와대가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뒤 담에 붙은 청와대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담벼락에 대강 붙여놓아도 된다는 발상은 끔찍했다.
내가 청와대 본관 앞을 달리고 있는 모습의 작품은 1996년에 만든 합성 사진이다. 제목은 ‘도망자 16’으로 권력, 역사, 폭력 등으로부터 도망하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담은 ‘도망자’ 연작의 하나이다. 배경이 된 청와대 본관 사진은 어느 매체에 실린 것을 스캔했고, 달리는 남자는 내 젊은 시절 얼굴을 히치콕의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 등장하는 케리 그랜트의 몸에 합성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엉성한 ‘딥페이크’인 셈이다.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지만 결국은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관한 자백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보면 청와대는 경복궁의 일부로 보인다. 고려시대부터 이궁이 있던 곳이고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청와대 건물들이 배치된 사진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해진다. 커다란 본관과 대통령 거주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아래쪽에 몰려 있다. 대통령을 격리시키고 참모들과 의사소통을 막기 위한 공간 구성처럼도 보인다. 이는 아마도 청와대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공간 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건물에 새 건물들을 덧붙여 지어서 그럴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를 쓰던 몇몇 대통령들은 집무 공간을 이리저리 옮겨보았을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어 여러 실장과 거리를 좁혔다는 기사가 있었다. 달리 말하면 격리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한 수인 것 같다. 과연 그 한 수가 묘수가 되어 청와대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어지지 않을지 기다려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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