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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능형 출동 구축·공동주택 119패스 전국 확대···소방 “골든타임 7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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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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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119패스’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소방청이 올해 골든타임 목표로 제시한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 비율은 69.4%다.
소방청은 골든타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119패스 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은 전통시장 내부 점포 위치와 최적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발생 점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시스템은 소방청이 전통시장 내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과 함께 구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를 줄이기 위한 119패스도 확대된다. 119패스는 전용 카드를 활용해 현장 진입 시 장애 요인이었던 공동현관문을 즉시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시스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난해 약 20% 수준이던 설치율을 올해 40% 이상으로 끌어올려 공동주택 화재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출동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소방차가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설치된다. 또 좁은 골목길이나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합동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출동 경로 주변 운전자에게 긴급 피양을 안내하기 위해 TBN 한국교통방송과 협력해 실시간 교통 방송을 송출하는 등 양보 운전 문화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화재 최성기 도달 전인 7분, 심정지 환자의 뇌 손상을 막는 4분이라는 골든타임은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며 “첨단 교통 시스템 도입과 국민의 양보 운전이 더해진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00여개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우선 통합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노조를 비롯해 지역 반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제 통합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의 말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부터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재경부는 전문가 자문그룹이 지목한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목록을 각 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해당 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아우르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선을 지방공항에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제주공항 등 14개 국내 공항을 맡고 있다. 공항 공사가 두 곳으로 나뉘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운항하지 않느냐’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통합 공사를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자회사들을 두고 “사장만 5명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통합과 함께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인력을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선 이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와 SR이 각각 운영하는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고, 연말에는 통합 철도공사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수서역 간 노선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승차권 역시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기관과 금융 공공기관도 통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의 기능 중복을 언급하며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업무 중복 문제가 지적됐다.
변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다. 공항공사 통합을 두고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흑자 구조인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버넌스 설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공항 건설부터 운영까지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인천·김해·가덕도공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지역 경제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은 자칫하면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폐합을 위해 법 개정도 과제로 꼽힌다. 발전 공기업 통합에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공항공사를 통합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 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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