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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국회 외통위, 오늘 ‘중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트럼프 군함 파견 요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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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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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중동 상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조 장관을 상대로 현지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과 국민의 안전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 등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도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프로포폴을 훔친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시행한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투약 횟수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0여 년 전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생활지도사가 수사 개시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애초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과 재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선별해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보육교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무렵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며 당시 10대였던 원생 B양을 두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보육원 출신인 B씨 등은 “과거 보육교사 4명이 원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박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과거 보육원생들의 목격 진술과 당시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고소된 다른 생활지도사 3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인 만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자 진술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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