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구 감소 시대, 일자리 미스매치 커진다···“청년 일자리는 AI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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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8 04:19본문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3일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의 부상과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 생산연령 인구는 2072년이 되면 2022년 대비 45.1% 수준으로 축소된다”며 “다만 노동시장 충격은 총량 감소보다 산업·직업·숙련 간 수급 불균형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21~2031년 산업·직업별 인력 부족 규모를 추정하고 ‘AI 노출도’를 비교 분석해 향후 노동 공급 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를 전망했다. AI 노출도란 AI가 노동자 대신 일을 해주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중으로, 1에 가까울수록 향후 직업이나 직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36만6000명), 음식점·주점업(18만4000명), 전문직별 건설업(12만7000명)에서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AI 노출도는 35세 미만 노동자는 0.47로 정(+)의 상관관계, 55세 이상(-0.53)에선 부(-)의 관계가 도출됐다. 청년이 많이 고용된 직업일수록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 지점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사회복지 서비스, 음식점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심한 업종은 청년들이 진입하기를 꺼리는 일자리다.
반면 청년에게 인기가 높은 컨설팅, 통계 관리, 회계, 금융, 과학 및 공학 등 응용 분야에선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노동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가 아닌, 공급이 넘쳐나는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고령 근로자 대부분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AI 노출도가 직업의 평균 교육 수준과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 점을 볼 때 청년,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청년 근로자는 인적 자본을 쌓고 AI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로 성장할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고숙련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의 경우 숙련이 ‘전수’돼야 하는데, AI가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AI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 인력이 부족해지지만 AI가 대체할 수 있는 곳 등을 식별해 맞춤형 교육과 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업종별 처우 개선, 외국인력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를 예로 들며 “사회적 공헌도 등을 보면 직업의 필요성, 가치가 매우 높지만 처우가 좋지 않아 현직에서 나가려는 분들도 많다”며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건설 추진 중인 대형 개선문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사전 통보를 추가로 요구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지하 유물 조사 등 고고학적 조사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4월 법원이 내린 명령에 추가된 내용이다.
높이 250피트(약 76m)로 계획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뜬 것으로,트럼프 대통령은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개선문을 세울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추트칸 판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건설이나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적어도 14일 전 법원에 이를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명령으로 미 정부는 문화재 조사를 제외하면 건설 예정부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48시간 전 법원에 사전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명령은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엑스(X)를 통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미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작업이 본격적 공사가 아니라 문화재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오는 21일 이후 예정 부지에 4개의 ‘시험 구덩이’를 파고, 10월 31일까지 현장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트칸 판사는 사전 통보 명령을 추가하면서 정부가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나 14일 전 사전 통보 없이 실제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나설 경우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개선문 건설에 반대하는 참전용사 3명과 건축사학자는 법원에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서 행정부에 공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반대 측은 절차적 문제에 더해 이 건축물이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의 역사적 조망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25년 알링턴 메모리얼 브리지 건설 등을 승인한 법률을 근거로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해당 법률이 이번 개선문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가 개선문의 높이가 워싱턴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130피트(약 40m)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높이 제한이 개선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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