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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방주의’에 지친 동맹들의 외면…트럼프 “너희 도움 필요 없다”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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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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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일본·호주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동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자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전쟁의 목적과 명분을 둘러싸고 지금처럼 많은 논란이 일었던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영국·폴란드·스페인·호주 등 여러 동맹이 병력을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상 ‘외면’ 당한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지친 동맹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들여 나토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일방통행이었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때조차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초토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나토와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 실망했다”며 또 다시 좌절감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전력을 다해 (파병을) 압박했다면 도와줬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릴 위해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해왔고,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외면한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라크 전쟁 역시 이란 전쟁과 마찬가지로 ‘임박한 위협’ 없이 일으킨 전쟁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프랑스·독일·벨기에와 같은 주요 동맹국은 참전을 거부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건 대량살상무기는 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났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적어도 동맹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고, 유엔에 직접 나가 설명을 하는 등 사전에 지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영국·폴란드·스페인·호주 등은 결국 참전하기로 했다.
당시 나토 주재 미국 대사였던 니콜라스 번스는 “독일·프랑스가 협조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토 동맹국을 여전히 지지했다”면서 “그것이 부시와 트럼프의 차이점”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는커녕 (이란 공격 계획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과거와 달라진 동맹들의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여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5%로 증액하고, 관세 협정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을 때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러한 순응적 태도는 옅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1년 전보다 무게감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적’ 이미지가 조금씩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전략도 없이 갈팡질팡 하는 이란 전쟁이 그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란 전쟁 전까지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반기를 든 유일한 정상이었지만, 전쟁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미국의) 보복이 두렵다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가 하면,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도 “(미국은) 협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 석좌선임연구원인 제임스 린지는 지난 2월 쓴 글에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미국과의 안보·경제 관계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는 동맹국 지도자들이 평소라면 피했을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할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의 이러한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 미치는 장기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젊은 세대가 미국을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며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짓는다 카디 또 짓는다 안 카니껴. 불안해가 살겠니껴.”
지난 13일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2리 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60대)가 마을 앞 공사현장을 가리키며 손을 휘휘 저었다. 마을 앞 공사현장에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나온 흙더미(사토)가 작은 산처럼 쌓였다. 그 위로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좁은 마을 도로를 따라 덤프트럭이 잇따라 오가자 흙먼지가 뿌옇게 흩날렸다.
고목2리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2㎞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변에는 이미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울진군에는 모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밀집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김씨는 “원전 짓는다고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숨도 못 쉴 지경”이라며 “최근엔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 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조용하던 마을이 풍비박산 났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재추진되면서 경북 울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공사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 1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함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남효순 이주대책위원장은 “국가 에너지 사업에 희생된 결과 수많은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살게 됐고 고향은 피폐해졌다”며 “추가 원전 건설에 노후 원전까지 사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는 소식에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울 1·2호기는 각각 2027~2028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가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정책이 전환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원전 인근 마을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 대상 기준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깊다. 기준 시점에 따라 이주 대상 가구 수와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이 다시 결정된 2023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수원은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호철씨는 “2014년 이전부터 살던 주민 가운데 요양원 이용 등을 위해 자녀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긴 경우도 있다”며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 실제 거주 흔적을 제시해도 한수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책위원장도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고지도 없었다”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마을 주민 약 130가구는 이주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원전 건설 계획 이후 이주 보상을 기대하고 마을로 전입한 사례도 실제 발생했던만큼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수원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주 대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주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을 예방하겠다며 일선 모든 학교에 ‘사이버 방범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학생들로 구성된 방범단이 온라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동료 학생이나 유해 사이트를 신고하도록 한 운영 방식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8일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이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많아 학생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 5명 규모로 ‘사이버 방범단 NET-잇다’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이 2023년 123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방범단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의 예방·감지, 근절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청이 최근 각 학교에 보낸 운영 계획을 보면 비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은 ‘사이버폭력 감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동료 학생들의 SNS나 게시글 등을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에게 ‘온라인 순찰 활동’ 이라는 명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박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찾아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의 폐쇄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방범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함께 우수 활동 단원은 ‘자랑스러운 광주학생’ 선발에 추천하거나 교육감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조는 “‘방범단’ 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게 하는 것은 또래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순찰’도 오히려 교육청이 방범단 학생들을 유해사이트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SNS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방범단도 모든 학교가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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