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 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판결 선고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장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베네수엘라 문제에) 그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차도를 언급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여성이 매우 놀라운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마리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이 지난 3일 긴급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마차도에 대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신중한 태도와는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차도에 대해 “훌륭한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국정 안정을 이유로, 마두로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용인해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 관리 등 각종 조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를 향해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사랑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와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노벨평화상과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차도는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며 자신이 지난해 수상한 노벨평화상 메달 진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마차도는 지난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베네수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향후 집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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