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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동대문 한방, 여의도 금융 다음은 ‘이곳’…서울 전략사업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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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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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의 전략 산업 재편에 나선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서초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 일대는 이번에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총면적 157만8710㎡ 중 양재 지역 111만4662㎡와 개포 지역 46만4048㎡로 구성됐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산업 성격이 유사하고 생활·업무권이 인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나의 진흥지구로 통합 지정된 첫 사례다. 개포 ICT 진흥지구는 1990~2000년대 ‘포이밸리’로 불리며 국내 최초 벤처타운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강남구는 이번 지정으로 과거 벤처 열풍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성수 IT(정보기술)·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권장업종에 추가됐다.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해당 권장업종 용도로 쓸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50%씩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면목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했다.
2023년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용산 인공지능(AI)·ICT, 수서 로봇 진흥지구를 선정해 계획을 마련 중이다.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의결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68)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첫 재판에는 유 시장 등 6명이 참석하지 않았디. 다만 선거캠프 법무팀장 1명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앞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불허했다”며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말 기소됐고, 선거법 사건 특성상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1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2월로 미뤄진 만큼, 준비 기일의 취지에 따라 기일 변경을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막 선임돼서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하는 의견인지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1만장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리 판단과 관여자 범위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2월 말에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3월부터 정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청 전 정무수석 F씨는 지난해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 시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시장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를 제창했고, 서울에 있던 유 시장 캠프 사무실로 출근해 상대 후보자의 정보 수집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유 시장의 1심 선고는 6·3 지방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3선 도전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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