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트럼프 ‘타코쇼’에…“미국 믿을 수 있나” 유럽, 경계 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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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6:16본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한 위협을 2주 동안 고조시킨 끝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국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도 유럽을 향해 조롱 섞인 공격을 이어가며 유럽의 불안을 키웠다. 그는 덴마크를 “배은망덕한 나라”, 그린란드를 “얼음덩어리”라고 칭하고 유럽연합(EU)을 향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 우리한테 감사해야 한다”며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당시 청중석의 유럽 정치·경제 엘리트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거나 탄식을 내뱉었고 일부는 연설이 끝나자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기업인, 투자자 등이 모여 서방 공동의 정치·경제적 미래를 논의해온 다보스 포럼을 서방 동맹국들 사이 극적인 균열을 드러내는 장으로 바꿔놨다”며 “오랫동안 기존 서방 질서를 상징해온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조차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유럽 정상들은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한 22일 EU 긴급 정상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일단 시급한 관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린란드 문제나 대서양 동맹 관계 등 EU 정상들이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남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유럽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리아 말머 스테너가드 스웨덴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유럽) 동맹국의 협력이 효과를 낸 것”이라며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한 유럽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믿을 만하지 않지만 유럽을 향한 그의 경멸은 일관적”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우리가 생각해온 모습 그대로라는 환상에 매달릴 수 없기에 앞으로도 결연한 태도와 자주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외신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 고조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급격히 바꿨다는 점에 주목했다. NYT는 “시장의 강한 반응이 뒤따른 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에 미 국채 투매가 나오자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별명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주식시장이 어제 아이슬란드(그린란드를 잘못 지칭) 때문에 (새해 들어) 첫 하락세를 보였다”며 시장 상황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위협을 철회한 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를 비롯해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4개 등 회사 8곳과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 생산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새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독서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독서를 통한 형량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브라질 교정 당국 홈페이지를 보면 이 제도는 노동, 학습, 독서 등 활동을 통해 수감자의 형기를 일정 기간 줄여주는 교화 정책 중 하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책 1권당 형기를 4일 깎아주는데, 1년에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12권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수감된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경우 연간 11권이 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연간 최대 44일 감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감자가 이 제도에 따라 형량을 줄이려면 독서 후 감상문을 써야 한다. 독후감은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모국어(포르투갈어) 교사 평가를 받게 된다. 독서 대상이 되는 도서 목록은 형량 감면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은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대상 목록에는 <전쟁과 평화>(레프 톨스토이), <로미오와 줄리엣>(윌리엄 셰익스피어), <죄와 벌>(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같은 고전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원제 ‘Ainda estou aqui’·마르셀루 후벤스 파이바) 같은 브라질 대표 문학서 등이 포함돼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리아 연방구에서 2018년 ‘독서가 자유를 준다’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고 G1은 전했다.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여소야대 의회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복역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입법부 손에 넘어갔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변호인단이 브라질 형법을 공부한 끝에 감형받을 방법을 찾아냈다”며 “단 한 가지 문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독서광으로 알려진 적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과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읽은 지 벌써 3년이 됐다” 등 말을 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독서 대상 목록을 두고도 “전직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민주주의, 소수자, 아마존 열대우림, 예술에 대한 적대감으로 악명 높은 그가 달가워할 리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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