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반대편 버스 덮친 화물차 바퀴···버스기사, 갓길 정차해 승객 구하고 끝내 숨졌다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반대편 버스 덮친 화물차 바퀴···버스기사, 갓길 정차해 승객 구하고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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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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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에 달리던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차를 몰아 갓길에 정차한 버스 운전기사는 결국 사망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54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방향(상행선)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 차로인 무안방향(하행선)을 주행하는 시외버스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망하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다친 승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는 70대 B씨가 몰던 화물차의 바퀴가 갑자기 이탈해 반대편의 버스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발생했다. 바퀴는 운전석 창문을 뚫고 A씨를 덮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갓길까지 안전하게 버스를 몰아 정차했다. 덕분에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승객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반면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제보자는 “윙바디 차량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고속버스 운전석 쪽을 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크게 다치고도 갓길까지 차를 몰았다”며 “그의 의인과 같은 행동 덕분에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캐묻고, 정비 이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대 민주주의 이론가 중에서 로버트 달은 첫손가락에 꼽힐 정치학자다. 미국정치학회장을 지낸 그는 말년에 자기 나라의 헌법에 관심을 가졌다. 86세에 출간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서 달은 미국 헌법과 정치 문화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는 헌법 제정자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헌법을 신성한 문서처럼 숭배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정당의 출현이나 보통선거권 같은 현대 민주주의의 변화를 예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만든 헌법은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지배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여성과 노예, 무산자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권이 확대되긴 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미국이 우리 같은 직선제를 택했다면, 조지 W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상원 의석의 배분도 인구 비례와 관계가 없다. 선출되지 않은 종신 대법관들이 의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도 있다.
달이 지적하는 결정적 문제는 이 헌법을 개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미국의 헌법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그리고 주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만 발의될 수 있고,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동의로만 수정될 수 있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한 달은, 미국이 시대 변화에 따른 개헌을 못해서 민주국가로 더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자조했다.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개헌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결정 11년 만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개헌의 물꼬가 트였다. 개헌이 급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계엄에 대해 많은 이들은 왜 정기국회 진행 중인 12월3일에 그것을 시도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이 사건에 대한 판결과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계엄의 주동자들은 주요 인물들이 국회에 모여 있어서 오히려 한꺼번에 잡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한 것 같다. 국회를 봉쇄하기만 하면 정족수에 필요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일망타진’하려던 걸 막아낸 것은, 목숨을 건 국민과 담을 넘은 국회의원들이다. 만약 계엄 세력이 다른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흩어진 상황에서 계엄군이 이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했다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그런 계엄이 가능한 나라다. 당장 그럴 염려가 없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식이라면, 계엄 조항에 대한 개헌은 언제 해야 할까? 최근 국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였고,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77.5%가 찬성했다.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을 정도로 계엄에 대한 국회통제권 강화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아질 시점은 또 언제일까.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판결의 많은 부분이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5·18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는 말은 결코 수사가 아니다. 5·18의 최종적 결실이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1987년 민주헌법이었듯, 헌재 판결에 따른 불법계엄의 완전한 종식은 개헌일 수밖에 없다.
지난 몇년간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다. 계엄 직후에는 더욱 극심했다. 세 번의 대선에서 진보와 보수가 박빙이었다. 이런 국민이 불법계엄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한마음이다. 이제 개헌은 필요하고 합의된 조항에 대해 그때그때 실용적으로 하면 된다.
1987년 헌법은 꼭 필요한 헌법이었다.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헌법이다. 다만 그때는 인구소멸도, 지방소멸도, 기후위기도, 인공지능(AI)도 없었다. 국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70.4%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꼽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한다. 개헌의 첫발을 떼는 것이야말로 지금 역사의 요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돼 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나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 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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