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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일방주의에 고개 돌리는 세계, 미국은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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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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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대부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부터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지원도 필요없다”고 썼다. 또 “미국은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며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격분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분노감을 표출할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속속 고개를 돌리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의 외면은 트럼프의 일방주의나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표출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기 국가안보전략에서 ‘문명적 소멸’ 위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유럽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월에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겠다며 관련국들을 긴장시켰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도 개전 전 전쟁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는커녕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제재조치를 푼 것도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맹에 대한 무시와 겁박으로 일관하다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파병 요청을 했으니, 누가 말을 듣겠는가.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인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이 17일(현지시간)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미국의) 보복이 두렵다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도 “(미국은) 협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 힘을 정당한 명분과 엄정한 규범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량 국가’와 다를게 없다.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멈추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지지 철회가 확산되고 미국의 리더십도 약화될 것이다.
동맹의 비협조에 분노한 트럼프가 어떤 보복조치를 내놓을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협조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시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정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명분에 기반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원화와 엔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재무장관회의다.
양국 재무장관은 공동보도문에서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달러 강세 속에 유로화와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중동 상황 안정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환율에) 구두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화와 엔화가 절하되는 속도가 비슷한 것 같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간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3년 기간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원화를, 일본은 엔화를 각각 맡기되, 실제 빌려주는 화폐는 달러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양국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비상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규모나 기간을 일본과 협의하려 한다”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최근의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1년 이내에 한국에서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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