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LTV 담합’ 2700억 과징금…4대 은행 “합의 없었다” 반발 > 갤러리

변호사 마케팅 ‘LTV 담합’ 2700억 과징금…4대 은행 “합의 없었다”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2:19

본문

변호사 마케팅 공정위 “중소기업 대출 등 장기간 정보 교환해 6조8000억 수익”은행 “정보 공유, 특이값 조정 목적” 의결서 검토 뒤 소송 등 대응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교환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27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를 통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며 반발, 향후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대형 시중은행은 국민은행(과징금 697억원)·신한은행(638억원)·우리은행(515억원)·하나은행(869억원)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사업자 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 중 하나로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4개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 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했다.
4대 시중 은행은 자사 부동산 LTV가 타사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지므로 LTV 비율을 낮췄다. 반대로 LTV가 타사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높였다. 이들은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타사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도입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으로 LTV를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4대 은행의 LTV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봤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낮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 LTV 평균은 차이가 8.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4대 은행의 담합 관련매출액(이자수익)은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2021년 이전부터 정보를 교환했으나 법 개정 이후 행위만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LTV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회의에서 LTV 공유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주택 담보물의 경우 시세 산정 시 편차가 커 타사의 LTV값을 참고해왔다는 것이다. LTV 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은 정보교환 담합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왔다. 공정위는 과거 라면업체와 보험사 등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제재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정보 교환으로 경쟁을 저해하려는 의도(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이에 2020년 정보담합을 담합 유형으로 포함하고, 경쟁사 간 합의가 추정되면 담합으로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정황상 담합이 의심되면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매출만 생각하면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특이값을 조정해 LTV를 낮추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실무 협상을 23일(현지시간) 진행한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3국이 한 자리에 모여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러·우 사이 입장 차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실제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은 미·러·우 3국이 “실무그룹 첫 회의를 오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 측 인사들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한 뒤 나온 발언이다. 미·러 양국의 회담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 키릴 드미트리예프 투자·경제협력 특사와 함께 회담에 참석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번 크렘린궁 회담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분위기로 열렸다면서 “특히 의미 있고 건설적”이고 “모든 면에서 유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담 도중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그간 접촉해 논의해 온 내용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며, 미·러 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미·러·우 3국 실무회담은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담한 후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실질적”이었다며 미·러·우 3국 실무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3자 회담은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계기로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이 “처음”이라며 회담 개최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3자 회담을 열겠다고 했지만 그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 나라가 모인 자리에서도 합의가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다보스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것은 영토 문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이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3자 회담에서 영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3자 회담에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측 인사 중에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안드리 흐나토우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전체 할양을 요구 중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지켜낸 도네츠크 지역 영토는 25%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종전 협상 관련 쟁점이 “주요 걸림돌은 지난 1년간 협상을 막아온 것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내부가 분열돼 있어,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이란 등에 대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인 것과 달리 대러 대응이 느리고 소극적이라는 취지다.
전날 그는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이상 현상에 빠진 한 남성을 다룬 영화 <사랑의 블랙홀>(1993)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다보스에서 저는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저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