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1조7000억 상생금융 공급…대기업 성과 ‘함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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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2:42본문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이행 방안이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금융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확대된다.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와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된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이 일종의 ‘신용 보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철강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을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상생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전략수출 금융기금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전략 자산 수출은 물론,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장기 프로젝트나 저신용 프로젝트에도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 수준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상생금융 등 과제 추진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극도로 차가운 성질을 띤 혜성에서 600도가 넘어야 생성되는 광물질이 발견되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알아냈다. 이론을 넘어 세계 최초로 망원경 관측을 통해 원인을 밝혀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정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결정질 규산염’이 우주에서 생성돼 장거리 이동하는 원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망원경 관측을 통해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22일자에 실렸다.
규산염은 지구 돌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흔한 광물질이다. 규산염 가운데에서도 내부 원자가 반듯한 대열을 이룬 결정질 규산염은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생성된다. 그런데 그동안 영하 200도 이하의 초저온 환경에 떠 있는 태양계 외곽 혜성에서도 결정질 규산염이 발견돼 왔다. 그 이유를 기존 천문학계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21년 지구에서 150만㎞로 떨어진 우주로 발사한 고성능 적외선 천체관측 장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유를 밝혀냈다. 국내 연구진 최초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활용 권리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얻어낸 연구진은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뱀자리 성운 근처 천체 ‘EC53’을 집중 관찰했다.
EC53은 완벽한 별이 되기 전의 ‘태아별’이다. 연구진은 이제 막 형성되는 별을 관측해 46억년 전 생긴 또 다른 별인 태양의 과거를 짚어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EC53은 밝기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일을 18개월 주기로 반복했다. 연구진은 밝기가 높아지는 ‘폭발기’ 때 결정질 규산염이 생성된다는 점을 관측했다.
특히 연구진은 결정질 규산염이 태아별 주변에 생긴 ‘원반풍’을 타고 먼 우주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태아별 주변에는 고온의 가스·먼지가 원반 형태를 이루며 뱅글뱅글 도는데, 이때 생긴 회전력 때문에 가스와 먼지 일부가 바람처럼 먼 우주로 날아간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원반 주변에는 자기장도 있다. 자기장은 가스와 먼지를 우주 저편으로 더 세게 날려 보내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연구진의 관측 결과는 태양계 외곽 혜성에서 결정질 규산염이 발견되는 이유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가 태양계와 외계 행성계를 심층 분석할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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