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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동칼럼]하후상박 기초연금, 꼭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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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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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하후상박 기초연금을 제안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이 적을수록 두껍게 지급하는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이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노인 70%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급여구조에서는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에 금액을 대폭 높이기 어려워 빈곤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손질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그 방안을 제시한 이유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비슷한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바꾸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완전 보편적 제도였는데, 지금은 하위계층 노인에게만 누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보편방식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소득이 빈약한 노인에게 집중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더 높이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전환은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도 핵심 과제이다. 작년에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부분적 재정안정화를 이루었고, 다음 과제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개선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근래 이러한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적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금액은 누진적으로 높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의견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진 방안이다.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복지부는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기초연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후상박 기초연금에 대해 종종 제기되는 우려가 있다. 가난한 노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누구는 세금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얻고, 나는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으니 형평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주의가 요청되는 이야기이다. 실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논리이고 공적연금의 연대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세금이 그러하듯이,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물론이고 지역가입자도 적용 대상자면 의무가입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소득자료 파악도 예전에 비해 내실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시기에 가입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이후에 소득과 재산 여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과 기초연금 적용에는 인생기 시차가 존재한다. 국민연금 가입 회피는 은퇴 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만 성립한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도 여력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긴 노후를 걱정하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준비하려 노력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정은 들 수 있다. 나는 힘겹게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다른 노인은 보험료 기여 없이 기초연금을 얻으니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다. 아마 국민연금 가입 회피 논리가 나오는 배경이며,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이다. 이웃 노인이 세금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얻더라도 ‘나보다 어렵기 때문에 받는 거다. 누구든 존엄한 노후를 누리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공존과 연대 의식을 넓혀가야 한다.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오랫동안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는데, 작년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올해 기초연금 개편까지 성사된다면 연금체계에서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꾸준히 다듬어가는 우리의 책임과 실천이 돋보일 수 있다. 예전에는 현세대가 연금개혁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자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이는 초고령사회의 노후연대 의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노후소득보장에서 하후상박 기초연금, 올해에 꼭 이루자.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신고 자료를 내면서 동생·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최장 19년간 빠뜨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단순 누락”이라며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의 동일인(총수)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현황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김준기 DB창업 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빠뜨린 곳 대부분은 동생이나 외삼촌 일가 등 매우 가까운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였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부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HDC는 지난해 기준 대기업순위 34위 대기업 집단으로, 2000년 이후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공시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HDC 측은 2021년 정 회장의 사촌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되자 친족 회사에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다. 이때 정 회장은 친족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했다.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누락한 회사 중 ‘SJG세종’은 상장 회사라 공시자료만으로도 친족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회장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17년째 맡아온 HDC자산운용 임직원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HDC는 이날 입장을 내고 “동일인은 이들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에 대한 단순 누락이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동일인이 회사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애초 유럽 경제 활성화를 논의할 기회로 기대됐던 EU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중동 긴장 고조, 대서양 갈등 등이 겹치며 ‘복합 위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유럽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개막해 이틀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중동 군사 긴장 고조와 이란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에너지 안보 영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2일 초청 서한에서 중동 긴장 고조가 글로벌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여파가 이미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회의가 사실상 전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900억유로(약 155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헝가리와의 갈등이 겹치면서, 미래 지향적 논의로 예정됐던 회의가 복수의 위기를 동시에 관리하는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단일시장 심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에너지·국방·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지정학적 위기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다. 우크라이나의 대러 대응 능력을 좌우할 900억 유로 규모 지원은 헝가리가 거부권을 철회하느냐에 달려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지원에 합의했지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유로뉴스는 재선 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EU가 야당 지도자 페테르 머자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 다른 회원국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오르반 총리는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과 대립하며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미·이란 전쟁 확대와 미국의 파병 요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기 위해 유럽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유럽은 유엔 승인 없는 군사 개입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만을 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EU 정상들은 ‘아스피데스’와 ‘아탈란타’ 등 기존 해군 임무를 강화하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 초안은 모든 작전이 기존 임무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기후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배출권 거래제(ETS)를 두고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크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국은 ETS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재검토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일부 회원국은 ETS가 탄소 감축과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스 가격 상한제 역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들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기 대응책 마련을 집행위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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