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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파리서 찾은 해법···소진공 “공실상가도 지역자산” 상권관리 모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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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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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프랑스 파리의 상업 활성화 전문 공공기관인 Paris Commerces를 찾아 공실상가 대응과 생활상권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권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Paris Commerces는 파리시로부터 상권 공동화 지역의 근린상업 유지·발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도 상가 공실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 업종 편중, 생활밀착형 점포 감소 등이 지역상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실 점포를 도시 상권 재편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파리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에서는 식료품점과 건강·운동시설, 의료서비스, 자전거 판매·수리점 등 생활밀착형 및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업종은 증가하는 반면 의류·신발·섬유 판매점과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공실 점포를 단순히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상권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Paris Commerces는 파리 전역의 공공 상가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플랫폼이자 상권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상인과 예비 창업자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점포 정보 제공부터 입점 상담, 행정절차, 계약 연계, 초기 정착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Paris Commerces는 파리시로부터 위임받은 선매권을 활용해 민간 상가를 우선 매입한 뒤 개보수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의 과밀화를 조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예비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Paris Commerces는 공실상가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사례”라며 “상권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기보다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의 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독일 뒤셀도르프와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해 해외 판로 확보, 마이스터 제도, 상권정책 고도화, 소공인·장인 지원정책, 상인조직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상공인 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롭게 임명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출범을 본격화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함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청와대 수석급 개편이 이뤄졌고 주요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기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수석 8명 가운데 3명이 이날 인사를 통해 교체된 데다, 공석인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전체의 절반이 교체된다.
앞서 지난 1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홍익표 수석으로 교체되고 지난해 9월 인사수석실이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 임명된 수석 중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되는 셈이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차장도 전체 3명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2명이 교체됐다.
시기적으로도 한 총리 후보자의 총리 취임 이후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직후 단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통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참모진 개편의 메시지는 집권 2년 차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정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맡는 홍보수석, 민심 동향을 살피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민정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국민 체감형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차를 맞이해서는 좀 더 활발하고 넓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사회 각 분야의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안보실 1차장은 국방 개혁, 사회수석은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청와대 내 핵심 직책이다.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청와대는 중폭 이상의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실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정책 라인은 유임했다. 지난 1년간 공유해온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정책실 산하 AI수석 자리가 채워지면 인공지능(AI)·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부동산 종합 대책, 국토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임명된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한찬식 민정수석), 영남(성기홍 홍보수석·강건작 1차장), 호남(김경자 사회수석·송기호 3차장)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지역 균형을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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