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화군의회에 이어 제련소와 생활권이 맞닿은 강원 태백시에서도 제련소 이전이 고용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를 찾아 석포제련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의 생계와 고용,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련소가 당장 떠나면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지역 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석포면은 제련소 의존도가 높다. 지난 7월 기준 인구는 1811명이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인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의 자녀다. 편의점·미용실 등 지역 상권도 제련소 수요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경북도청 앞에서 제련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임창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태백의 생존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태백은 석포면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석포면 주민 상당수가 장을 보거나 치료를 받으러 태백으로 간다. 태백은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오랫동안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2020년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양을 하루 약 22㎏, 연간 약 8030㎏으로 추정했다. 기후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며, 제련소가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같은 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 해협에서 이주민 약 140명이 올라탄 고무보트 한 척이 구조됐다고 영국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일 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세느만에서 대형 고무보트에 올라탄 이들은 영국 영해에 진입한 뒤 구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영국 왕립구명정협회(RNLI) 소속 구명정 2척 호위 하에 영국 해안으로 이송됐고 포츠머스의 이스트니 랜딩 페리항 인근에서 상륙했다. 약 10시간의 항해를 하는 동안 프랑스 구조선들이 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고무보트를 따라갔다. 프랑스 해안경비대는 물 위에서 고무보트를 강제로 정지하는 조치가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무보트는 6일 낮 영국 영해에 진입했다. 약 150~180㎞의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출항 지역이 이례적이라며 기존 출항지인 칼레 인근보다 영국 해협을 건너는 거리가 훨씬 길었다고 밝혔다. 통상 이주민 보트가 횡단하던 칼레→도버 경로는 영국 해협에서 가장 짧은 구간으로, 약 34㎞ 정도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는 이주민들의 영국 해협 횡단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3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앤디 번햄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해협을 건너는 이주민 보트에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위험한 소형 보트를 이용한 영국해협 횡단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공동 대응을 통해 총선 이후 지금까지 4만8000건 이상의 횡단 시도를 차단했고, 보트와 엔진 약 110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국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영국 해협을 건너는 보트 수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지만, 한 배에 탑승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다. BBC는 “밀입국 알선업자들이 이른바 ‘메가 딩기(mega dinghy)’라 불리는 더 큰 보트에 이주 인원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8월에는 이주민 230명이 탄 길이 약 15ｍ의 고무보트 한 척이 영국 해협을 건너며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총 1만6513명이 프랑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총리실은 고무보트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45명의 추가 경찰관을 ‘증원팀(surge team)’으로 프랑스 해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나치 과거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읽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AfD는 오는 6일 열리는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러한 역사관이 교육·문화 등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AfD 소속 정치인들이 나치 범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치에 대한 문화적·정치적 심판이 독일의 국민 정체성을 훼손하고 독일인을 나약하고 분열된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작센안할트주에서 활동하는 AfD의 한스-토마스 틸슈나이더 주 의회 의원은 “독일인들에게 나치 과거를 잊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서도 “이 역사가 더 이상 시급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사람들의 의식을 짓누르지도 않으며, 현재의 문제로 강하게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틸슈나이더가 “(과거를) 잊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의 주장은 결국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fD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집단적 기억으로 유지하는 독일 특유의 ‘기억문화’에도 비판적이다. 기억문화가 죄책감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문화를 고착시키고, 국민이라는 단어에 반감을 심어줄 뿐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독일에서는 기억문화를 통해 나치 정권과 홀로코스트 등 국가 범죄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공공장소와 일상에서 이 같은 역사를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적 역사관이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AfD는 작센안할트주 선거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소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이들이 주 의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틸슈나이더 의원은 주 내 학교 교육과정 및 문화 재정 지원을 담당할 부처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그는 지난 7월 폴리티코에 나치의 역사가 “마치 좀비처럼 기묘한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AfD가 주최한 가족 축제에서는 “저도 나치 독일 관련 역사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의 이질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사 수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fD는 작센안할트주를 비롯해 구 동독의 농촌 지역에서 주로 힘을 얻고 있다. 폴리티코는 “서독이 불완전하더라도 역사에 직면하는 동안, 구 동독에서는 국민들이 파시즘을 물리쳤다는 국가적 서사가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독 지역의 많은 AfD 지지자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이 자신들에게 나치 과거에 대한 서사를 강요했다고 믿는다”고 분석했다.
AfD 자원봉사자인 게지네 자우어(48)는 폴리티코에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자는 AfD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그건 모두 90년 전 일이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둬야 할 때”라고 했다.
현재 AfD의 높은 지지율에는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fD 지지자들은 현재 경제 불황과 산업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 독일 국민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다. 현 정부가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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