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자체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20일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12일~1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취하고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해뒀다. 특조위는 “참사에 관해 그동안 제기된 유가족, 피해자, 국민이 제기한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등의 ‘참사 책임 관련자’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기보다는 기관에 속해서 참사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증인 출석을 피하려 할 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에 “증인 출석을 위한 문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발송인, 회사 동료, 우편 송달 등 방법을 통해 법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빠짐없이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 국정조사 등 기존에 확인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7일부터 청문회 준비단을 출범해 청문회 운영 계획을 만들고, 어떤 질의를 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증인 등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IC칩 발급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해 말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양구군청 종합민원실과 양구군농협, 읍·면사무소 등 총 7곳에 설치돼 있다.
해당 기기를 통해 발급되는 전체 85종의 증명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4종의 민원서류를 종류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 시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읍·면사무소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면 발급을 받으면 기존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따라 군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칩 발급 비용 5000원도 감면한다.
IC 주민등록증은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모바일 신분증 등 최신 디지털 서비스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1만 원(실물증 5000원+IC칩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 IC칩 비용 5000원을 감면해 재 발급 시 비용 부담을 낮췄다.
재발급 후 6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현자 양구군 민원서비스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액 면제와 IC 주민등록증 비용 감면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일 세븐일레븐 모델들이 윤나라 셰프와 협업한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윤주모’ 컬래버 간편식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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