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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트럼프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영구적 접근권 협상 중···비용은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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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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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total access)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부 사항은 지금 협상 중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라며 “그것에는 끝이 없고, 시간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영토 획득을 추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 가능하다는 뜻이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다만 “우리는 원하던 모든 것을 얻고 있다. 완전한 안보와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라며 “원하는 만큼의 기지를 두고 원하는 장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전면적·영구적’ 접근권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을 언급하며 “그것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대해 “이스라엘 그것(아이언돔)의 100배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은 그린란드를 넘어온다. ‘나쁜 사람들’이 발포하기 시작하면, 그린란드를 넘어온다”며 골든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그린란드에 접근권을 가질 때 그것(골든돔)은 훨씬 더 잘 작동한다. 더 넓은 영역을 더 정확하게 덮게 된다”며 “우리는 아무런 비용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WEF 특별연설에서 “미국 말고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이번 협상이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결코 발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키워온 그린란드 소유권 확보 시도에서 한발 물러선 신호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WEF 연설에서 ‘군사 옵션’을 배제하면서도 소유권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린란드를 “우리의 영토”로 부르기도 했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는 영토 확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도, 접근권 확보를 통한 간접적 통제에 방점을 찍었다.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들이 그린란드 주권 이양을 전제로 한 매입 구상에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해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찬성·반대 등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전문가 공청회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소청법 제정안에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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