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 해군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이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해협으로 들어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여당이 그간 금지돼 온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 반대론에 대해 “시대가 변했다”고 반박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정부의 살상 무기 수출 방침과 관련해 신중론을 거론하면서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은 일본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엄중해졌다”며 “우리나라(일본)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미 시대가 변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니시다 간사장이 “평화보다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나라가 돼도 되겠나”라고 묻자 “방위 산업은 말하자면 방위력 그 자체로 자리매김돼 있다”고 대응했다. 그는 또 방위 산업의 발전이 “경제 성장,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으로도 이어지고 나라를 확실히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무기 수출 금지 방침이 정해졌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며, 방위 산업을 키워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지난 1967년 공산권 등에 대한 수출 금지 방침을 밝혔고, 미키 다케오 전 총리 시절인 1976년에는 무기 수출 금지가 다른 지역으로도 전면 확대됐다. 다만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마련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용도로 수출을 허용한 이후부터는 예외 범위를 조금씩 늘려왔다.
다카이치 정권은 현재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 6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는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철폐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할 전망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8일 발표한 1054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56.6%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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