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18일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확실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자위대 파견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도 하고 있지만, 파견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회담과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미일 관계 강화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및 경제 문제, 나아가 이란 정세를 포함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매일 정세가 변하고, 미국 측의 입장이 바뀌는 시점”이라면서 대응에는 신중한 면모를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는 다음날에는 참여 요청 대상 국가가 약 7개국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17일 “미국은 대부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한국·일본·호주까지 포함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9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개인을 식별하는 통신 정보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를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조합해 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13일부터 한층 강화된 보안체계를 가동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교체와 재설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IMSI는 3자리의 국가 코드, 2자리의 통신사 코드, 10자리의 가입자 코드로 구성된 15자리 숫자다. 통신사 네트워크 서버와 이동전화 단말의 유심에 저장돼 처음 망에 접속할 때 고객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4세대(4G) 이동통신 도입 당시부터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반영해 IMSI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전화번호를 가입자 코드로 쓴 것이다. 이는 SK텔레콤과 KT가 난수 등을 활용해 예측이 어려운 방식으로 부여한 것과 대조된다.
LG유플러스는 4G 도입 초기 당시 국제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방식을 따랐고 현재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기존 IMSI 체계는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식별 가능한 형태로 장기간 관리해온 것은 보안 허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전화번호로 IMSI를 알아낼 수 있다면 IMSI가 노출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IMSI는 위치 추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부터 난수화한 신규 IMSI 체계 시스템 설계를 진행해왔고,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고객들은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하면 된다. 오는 4월13일 0시 기준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고객이 대상이다. 스마트워치 등 다른 정보기술(IT) 기기는 물론 키즈폰, LG유플러스 망을 상용하는 알뜰폰 고객들도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송수입이 늘어도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가 노선과 재정을 관리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모든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을 모아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적자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실련은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이 늘면 적자가 감소해 재정지원금도 줄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은 2021년 1조59억원에서 2022년 1조1207억원, 2023년 1조2870억원, 2024년 1조530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4561억원에서 2023년 8915억원까지 급증했다. 다만 2024년에는 지원금이 4000억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도 운송수입은 1조5388억원으로 2024년보다 약 80억원 늘었는데도 재정지원금은 전년보다 575억원 증가한 4575억원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운송수입 증가에도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서울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고 분석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시가 바로 보전하지 않고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이 대출을 받아 적자분을 메운 뒤 나중에 시가 예산으로 보전하면서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가 실제 적자 흐름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 이자비용까지 서울시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까지 이자 7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미지급 관행은 재정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운영비가 연간 2조원, 운송수입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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