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 부인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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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15:50본문
합수본은 이날 오후 전 의원의 배우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직접 배우자에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대가성 로비를 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2020년 4월 총선 전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임종성 민주당 전 의원에게 현금 약 3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도 진술했다. 김·임 전 의원은 합수본에서 각각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조만간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거래대금과 ‘빚투(대출받아 주식투자)’ 자금이 최근 일주일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코스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급등락을 보였던 3월 첫째주와 달리 둘째주 들어 횡보 장세가 이어지자 개미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커진 여파로 풀이된다.
17일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3월 둘째주(9~13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7조원이었다. 코스피가 하루 7% 넘게 등락했던 지난 첫째주(3일~6일) 일평균 거래대금(48조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개인투자자가 주로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도 크게 줄었다. 이달 첫째주 약 35조원 수준이었던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둘째주 19조원으로 떨어졌다. 증시 주변자금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3월 첫째주엔 11조원 증가했지만, 둘째주엔 오히려 10조원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첫째주와 달리 둘째주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ETF에 투자한 양상도 달랐다. 증시 급등락을 경험한 첫째주 개미투자자들은 KODEX머니마켓액티브 등 자금을 잠시 맡겨두는 단기 대기형인 ‘파킹형 ETF’를 팔고 주식투자에 나섰으나 둘째주엔 파킹형 ETF를 대거 순매수했다. 통상적으로 파킹형 ETF는 증시가 급등하면 수요가 줄고 증시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과열 우려까지 나왔던 ‘빚내서 투자(빚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달 첫째주 삼성전자의 신용융자잔고는 8588억원 불었다. 일주일 만에 지난 1월(1656억원)과 2월(4932억원) 삼성전자 신용융자 증가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몰렸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자 기회로 삼고 대거 빚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둘째주엔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가 전주 대비 1708억원 급감했다.
증시 투자자금이 한 주만에 크게 줄어든 데엔 투자자의 ‘피로감’이 커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급등락 이후 증시를 둘러싼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투자심리도 위축된 것이다. 3월 둘째주 코스피는 5500~5600선, 삼성전자는 18만~19만원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진행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GTC)와 오는 19일(한국시간) 메모리반도체 마이크론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반등하며 투자자의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1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0.63포인트(1.63%) 오른 5640.48에 마감했다. 지난 3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다. 삼성전자(2.76%), 현대차(3.16%)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가 상승하고 국내에서도 엔비디아 GTC에 참여한 반도체, 자동차 등에 협업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 엑스에 글을 올려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논란이 정리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여권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주목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고 했다. 또 김씨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을 두고 “이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등장한 ‘정부안’ 표현에 대해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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