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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 기로···업계 전반 수사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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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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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끼리 담합해 유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가 정유업계 전반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타 정유사와 결탁해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외에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모씨 등 임직원 2명은 이날 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여러 정유사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답합은 복수의 기업이 참여해야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향후 다른 정유사로까지 수사를 본격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속에 반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음에도 해협에서 선박 통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67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그 전날은 55척이었다”며 “원유 및 석유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해협 선박 통항은 꽤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여전히 (해협) 중앙 항로의 기뢰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남쪽에 별도의 항로를 열었다”며 “우리는 지난 몇주 그 항로를 통해 선박을 호위해왔고, 오늘은 그 규모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란군은 전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는 것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곧바로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 밝힌 바 있다.
라이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여전히 통항 안전 여부를 우려하고 있으며, 아직 이란의 위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이란에 보여주고 있는 건 이란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가능하며 그들이 어떠한 합의도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파괴적 행동을 중단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것(파괴적 행동)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이란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이 재개되는 것이 이란에 유리하다는 비판에 대해 “미미한 혜택”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할 것이며 이란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우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시도를 완전히 종식할 길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건 전 세계를 위한 엄청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들(이란)이 얻는 건 단지 석유를 다시 판매할 능력뿐”이라며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이란이 석유를 단 한 방울도 판매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며, 이는 중요한 협상 지렛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상황은 예전으로 되돌아갈 것이지만, 핵 협상에서 진전, 의미 있고 입증 가능한 진전이 없다면 이란의 동결자금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당근’이다. 이란이 다시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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