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법원, 김용현에 “정보사 명단 유출이 계엄 선포 동력 됐다” 징역 3년 선고 > 갤러리

폰테크당일 법원, 김용현에 “정보사 명단 유출이 계엄 선포 동력 됐다” 징역 3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9:41

본문

폰테크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한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장관으로서 군사기밀을 보호해 국가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군사기밀이나 특수임무요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필요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군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에게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사항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선발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군인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가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요원 명단을 추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이후 총 4개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내란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로도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17일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대표 측과 김민석 국무총리 측이 신경전을 이어갔다. 계파 갈등에 말을 아껴오던 정 대표는 “나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 지시로 출범한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가 선거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8일 귀국 환영 행사에 정 대표와 김 총리가 함께 참석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되고,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적었다. 당 안팎에선 대표 연임 도전에 앞서 계속해서 강경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 나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그때부터 찼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왜 이재명 시계를 차고 다니냐’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뉴스 아니냐”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총리 측근인 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평가위를 두고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또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며 정 대표의 지난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발언을 겨냥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자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때론 억울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출국 환송식 때 정 대표가 초청받지 못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출국 때는 이례적으로 김 총리가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명픽(이 대통령 선택)’은 김 총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제429회(2026년 5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김경민(왼쪽 사진)·배재흥(오른쪽) 기자의 ‘배드뱅크 상록수 약탈금융 실태’ 보도 등 8편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기사는 상생금융을 외치던 금융회사들이 뒤에선 ‘상록수’라는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20년 넘게 장기 연체채권 추심으로 이익을 얻어온 실태를 고발했다. 보도 이후 사각지대였던 유동화전문회사의 장기 연체채권 문제가 드러나 해당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22
다음글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넷플릭스 46개국 비영어권 쇼 1위 “참교육” 뜨거운 해외 반응 26.06.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