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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수사권 미련 있는 검찰 있다면 꿈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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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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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이야기하던 중 재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달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난민 신청이 6만5000건인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정작 난민신청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법무부가 집계한 ‘난민신청자 긴급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사이 법무부에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난민신청자는 23명이었다. 이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이들은 10명이었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는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2명이었다. 지난해는 없었다. 1인당 지원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며 평균 74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이집트 4명, 리비아 2명, 카메룬·카자흐스탄·네팔·인도가 각 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아·아동인 0~10세가 3명, 10~20세와 20~30세가 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4명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6만5678건이었다. 난민 신청 건수에 비해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건수와 실제 지원 사례가 크게 적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지원 건수가 10건에 그친 데 대해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나 자동차 사고, 제3자의 가해 행위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혈압·당뇨병·암 같은 만성질환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본국에선 본인의 만성질환을 잘 알지 못해 한국에 입국한 뒤 질병이 발견되거나 발병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럼에도 긴급의료비 제도가 지원하는 질병 범위가 제한된 탓에 난민 신청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자 A씨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지만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A씨에겐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적힌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난민신청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라 낯선 환경에 처한 난민 신청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
가정폭력을 피해 2023년 한국에 온 스리랑카 국적 난민신청자 B씨(46)는 법무부 산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았고, B씨는 혈액암이 악화해 지난 4월 사망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난민신청자의 상당수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관련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며 “지금까지 받은 의료비 지원은 대부분은 시민단체 등을 통한 후원금이었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접수를 했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 규정상 난민신청자가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출입국 당국의 면담과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 자비로 치료를 받은 뒤에는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의료비를 난민신청자 개인이 아닌 치료 병원에 지급하는 터라 이미 비용을 냈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난민신청자 C씨는 “2024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난민신청자들이 질병이 더 악화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는 없다”며 “보호시설 수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신청자를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으로 연계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난민신청자의 건강권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신청자들은 의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보험 적용이 쉽지 않아 치료비 상당액을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이를 단독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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