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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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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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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조합원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19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내연 관계이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그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범행 과정에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반복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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