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현장에서]세계 최고 인천공항이라더니…외국인 입국 절차는 25년째 ‘아날로그’ > 갤러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현장에서]세계 최고 인천공항이라더니…외국인 입국 절차는 25년째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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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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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중국 충칭에서 온 A양(17)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도착 후 2층 입국장에서 노란 종이로 된 ‘건강상태질문서’를 또 작성했다. 가족과 함께 여행왔다는 A양은 “비행기에서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썼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써야 해 불편했다”며 “일본에 갔을 때는 ‘비짓재팬’(Visit Japan Web)이라는 온라인 입국 시스템에만 한꺼번에 쓰면 됐다”고 말했다.
A양과 같은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는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인천공항세관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 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가 내야 한다.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신고서를 모두 써야 하는데, 여권 정보와 주소·항공편 등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신고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기관이 달라 사전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등록 웹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외국인은 입국 심사도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신고서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공기가 몰릴 때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공항들은 최근 프리패스나 QR 코드 등을 도입해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하고 있다. 간소화·자동화로 외국인도 대면 심사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입국 전 비짓재팬에 정보를 입력하면 QR 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도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통합 플랫폼이 없어 같은 정보를 3개 기관에 중복 입력하거나 종이서류 3장을 제출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입국절차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면서 공항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과부하도 빚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와 중국 춘절 등 외국인이 대거 몰릴 때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줄 서기를 줄이기 위해 특별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관이 200명 이상 부족한데도 연장근무와 지원부서가 심사에 동원되는 특별근무를 올해에만 벌써 5차례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명 시대를 조기에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한 관계자는 “말로만 세계 최고를 외치는 것보다 외국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우리나라도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CIQ 기관들도 외국인들에게 비슷한 정보를 요구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IQ 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을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4월까지 701만48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0만5517명보다 20.9%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외국인 입국자를 15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6.51포인트(-0.97%) 내린 51,493.1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1.22포인트(-1.21%) 내린 7,42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54.69포인트(-1.34%) 내린 26,021.66에 각각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3.80%), 메타(-5.44%), 알파벳(-2.53%), 아마존(-3.46%) 등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종목이 하락하며 이날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뉴욕증시 데뷔 후 3거래일 상승세를 지속했던 스페이스X는 이날 상장 후 처음으로 4.95% 하락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2.20%), 웨스턴디지털(4.56%) 등 메모리 칩 제조사는 이날 상승세를 유지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연준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에서 첫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했지만, 상당수 위원이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을 제시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 3월 경제전망 점도표에서 연내 1회 금리 인하(중간값 3.4%)를 예상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연내 1회 인상(중간값 3.8%)을 예상한다고 견해를 바꿨다. 연내 1회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적어낸 위원은 9명에 달했다.
연준의 정책 선제안내 제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워시 의장은 이날 금리 전망 점도표를 적어내지 않았다.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전망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바뀌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급등(채권가격 하락)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4.21%로 전장 대비 0.17%포인트 올랐다.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같은 시간 전장 대비 전장 대비 0.07%포인트 오른 4.499%로 심리적 저항선인 4.5%에 다시 육박했다.
홍보 성기홍, 민정 한찬식 등수석급 12명 중 5명 새 얼굴로사회 김경자는 민주노총 출신강건작·송기호, 안보 1·3차장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차관급) 5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수석급 직책 12자리 중 5자리를 교체했는데,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부터 개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홍보소통수석에 성 전 사장, 민정수석에 한 변호사,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에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성 수석은 연합뉴스 기자 출신으로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강 실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다. 강 실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의 예비역 중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일했다. 강 실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한 안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송 차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출신으로 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경제안보비서관을 거쳐 3번째 보직을 맡게 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남 차관은 기술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항만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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