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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협약위 “제2공항 갈등,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어야” 공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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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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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져온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한다.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오전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과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과 숨골 훼손 여부, 조류충돌 위험성 등은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규명하고, 검증 결과는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민 자기 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할 것도 요청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의 내용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갈등을 완결하고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갈등을 내년에는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총 87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80건을 검거했고, 나머지 7건을 추적 중이다. 보복 대행 범죄는 주로 의뢰인한테 돈을 받은 범죄조직이 행동대원 등을 동원해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등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상선을 잇달아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인천·부산·경기·경북·제주 등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 9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지시를 받고 사적 보복 대행에 나선 행동대원 4명도 전원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행동대원 2명이 붙잡히자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 중에도 2건의 범행을 추가로 지시하다 귀국 직후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도주 중인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여러 채널을 동원해 귀국을 종용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조직 ‘총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수 사건을 지시한 또 다른 조직의 자금관리책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대표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의뢰비를 받거나 범행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말 기준 6건에서 지난 1~3월 6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는 19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지난 1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 3월28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 3명을 구속한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이후 인천청·대구청이 상선을 검거한 뒤로도 범죄 발생이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의뢰자까지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호기심을 명목으로 보복 대행 의뢰를 주고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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