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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성남도개공, ‘대장동 개발사업’ 남욱 차명재산 대상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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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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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개공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남도개공이 이번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성남도개공은 관련 차명재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 초반을 추월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반면, 고령층은 생계형 취업 수요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세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6일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1.4%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미쳤던 2021년 1분기에 31.1%까지 떨어졌던 65세 이상 고용률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 40%를 넘어섰다.
반면 20∼24세 고용률은 41.3%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65세 이상을 밑돌았다. 2000년대 중반 50%대였던 20∼24세 고용률은 2021년 1분기 40.1%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3분기 47.5%까지 반등했지만, 2024년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구직을 포기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까지 포함해 실제 일자리와의 연결 정도를 보여준다. 특히 65세는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통상 노인 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라는 점에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는 20대 초반을 넘어선 것은 최근 세대별 고용 흐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경기 부진으로 신규 채용이 줄면서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20대 초반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임시직과 판매·서비스직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20대 이하 신규채용 일자리는 134만3000개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청년이 늘어난 점도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0세 미만 AI 고노출 직업 취업자는 2022년 119만7000명에서 지난해 103만7000명으로 16만명 줄었다. 반면 무노출 직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91만5000명에서 84만6000명으로 6만9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도 AI 고노출 직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생성형 AI 확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고노출 직업으로의 진입 둔화가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경력 형성과 숙련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려는 수요가 커진 데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사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워지면서 세대별 고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20대 초반은 고졸·전문대 졸업생과 대학 재학·휴학생 등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다. 이 시기 취업이 늦어지면 초기 경력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고, 그 공백이 이후의 임금과 고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 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해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의 빈틈을 짚는 지적도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은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특히 고졸 청년은 이 시기 취업이 첫 경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과 기간제·시간제 비중, 구직 기간 등을 함께 보면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강의한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은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4일 살인과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가 대학에서 강의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다.
정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경산·경주·상주와 대구, 경기 군포 등 5개 지역의 쓰레기장과 야산, 강변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자신의 주거지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범행 뒤에는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대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사라진 것처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다투던 중 A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대학에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져 정씨 진술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5개 지역을 수색해 경주·상주·대구 등 3곳에서 피해자의 유골 등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 아직 찾지 못한 시신에 대해서는 정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정씨 주거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압수물 214점을 확보했다.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신체 일부와 시신 훼손에 사용된 도구 등 감정물 84점도 분석했다.
정씨를 상대로 시행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국내에서 통상 기준으로 삼는 25점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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