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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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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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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신주 발행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고려아연)가 2023년 9월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5270억원 규모의 보통주 104만5430를 발행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배정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 법인으로, 고려아연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정 기업·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 방식으로 HMG글로벌의 투자를 받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등 신사업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의 5.0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였던 영풍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이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 신주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주발행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HMG글로벌 또한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고려아연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HMG 글로벌 사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풍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HMG 글로벌이 최 회장 측의 우호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2021년 4월부터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에 협력해왔고, 2023년 8월 HMG 글로벌과 사업 제휴 합의서를 체결한 점을 근거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더라도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관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되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고려아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두 회사 사이에 합작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국의 합작법인’을 합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외국의 합작법인’ 판단에 대해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더욱 상세히 소명해 적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 자국에선 차단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역이용해 대중국 인식을 반전시킨다는 공공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중국-글로벌 청년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짜 중국’을 세계에 알릴 구독자 수 30만명 이상의 청년 인플루언서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8~35세의 미국 거주자로 유튜브,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최종 선발자는 7월 중 10일간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한단 등 5개 도시를 방문한다. 방문 일정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허브 시찰과 함께 샤오홍슈·비야디(BYD) 본사 견학, 태극권 등 전통문화 체험, 만리장성 라이브 방송이 포함된다. 체류 경비는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강압적인 방식의 ‘전랑(늑대전사) 외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공공외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외국 인플루언서의 중국 방문기가 주목받은 것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세 미국 유튜버 대런 왓킨스 주니어는 지난 3~4월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현지인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중국 가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한 반중 인사로 꼽혀온 대만 유튜버 천즈한도 중국 여행 영상을 공개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인플루언서들과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중국 우호적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 마지막 남은 야당인 사회민주당연맹(LSD)이 정치적 압력을 이유로 19년 만에 공식 해산했다.
LSD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며 “회원과 동지들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리는 해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찬포잉 LSD 대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도 중국의 직접적 압력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답변을 피했다.
LSD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우리는 무거운 마음과 양심의 아픔을 안고 떠난다”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결성된 LSD는 급진적 민주화 의제를 홍콩 주류 사회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당은 전성기 시절인 2008년 의회에서 세 석의 의석을 차지했으며, 2020년까지만 해도 한 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같은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의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됐고, 2021년 총선 출마를 보이콧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은 이 법이 사실상 반 중국 정부 세력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LSD 당원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가 대부분은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했다.
앞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1년 후인 2021년에는 야당인 신민주동맹이 해산했고, 2023년에는 제2야당인 공민당이 창당 16년 만에 해체했다. 지난 2월에는 한때 홍콩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해산을 결정했다.
LSD는 2023년 은행 계좌가 폐쇄되면서 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5년 동안 찬 대표의 남편 등 당원 6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외신들은 LSD의 해산으로 홍콩 내 공식 야권 세력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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