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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주가조작 신고했더니 포상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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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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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적발하는 데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1억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혐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원)∼10등급(1500만원)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월 지급한도 상향과 산정기준 개선 등이 이뤄진 뒤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4~2023년에 지급된 포상금은 연평균 7161만원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24년(2~12월) 지급된 포상금은 1억944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과제인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예산 증액 등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방문 없는 일처럼 여겨져”
“김정은과 트럼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달라질 건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 주민들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고 최근 평양을 다녀온 미국의 영화제작자가 밝혔다.
미국 영화제작자이자 북한 관광 전문업체 ‘영파이어니어 투어스’의 매니저인 저스틴 마텔은 30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아예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27일 열린 평화국제영화축전 참석차 8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최근 돌아왔다.
그는 평양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기 보다 무심한 듯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왔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김 위원장과의 회동 추진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 위원장이 정치와 (개인적인) 감정은 다르다고 최근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부에서 완전히 잊힐 인물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무관심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CNN은 “국제친선전람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푸틴 대통령, 시 주석, 데니스 로드맨 등의 사진과 함께 여전히 전면에 걸려 있었다”며 “이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받은 선물을 보관·전시하는 곳이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는 마텔은 달라진 평양의 모습에 놀랐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고층 빌딩, QR 코드로 결제하는 주민들,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는 북한 앱, 소셜미디어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교통체증과 관련 “전에는 20분 걸렸던 게 이제는 40분이 걸린다”며 “(평양이 너무 발전해서) 북한 가이드들과 ‘평해튼’(Pyonghattan)이라고 계속 농담했다”고 했다.
마텔은 지난 2월에도 닷새간 북한 라선시를 방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방문한 첫번째 미국인으로 기록됐다. 그는 당시 “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진 못했다”며 “북한 가이드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세계적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요일인 2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부터 기온이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이 시간당 55㎞ 안팎, 산지는 시간당 70㎞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특히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 순간풍속이 시간당 70㎞ 이상, 산지는 시간당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새벽에, 제주도에는 오전에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경상권에는 새벽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의 고도 1200m 이상 지역에는 1㎜ 미만의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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