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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김건희 1심 재판부 “주가 조작 ‘방조’ 인정돼도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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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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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법원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20억원이 든 자신의 증권 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에 맡겼고, 특검은 이 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범행이 완료된 2011년 1월13일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1월13일 이미 만료됐다. 추후 항소심에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2011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5일에 주가 조작 범행이 재차 자행됐다는 특검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하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카카오를 떠난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품는다.
업스테이지와 다음 운영사 AXZ는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주식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은 업스테이지에 이전되고, 업스테이지의 일정 지분을 카카오가 취득한다. 현재 AXZ는 카카오의 100% 자회사다.
AXZ는 지난해 5월 카카오에서 독립한 별도 회사로, 포털 다음과 이에 딸린 메일·카페·뉴스 등 서비스를 운영한다. 카카오가 AI와 카카오톡 외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사됐다.
2023년 다음 사업부문이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분리된 지 2년 만에 분사가 이뤄지며 업계에선 매각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업스테이지는 AXZ 인수를 통해 다음이 보유한 콘텐츠 데이터와 사용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솔라’를 보유한 업스테이지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해왔다. AI 모델 학습 및 개발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업스테이지는 “MOU 체결 후 양사의 본 실사를 거쳐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다음이 보유한 방대한 콘텐츠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력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솔라를 다음 서비스와 결합한 차세대 AI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AI 연구조직을 이끈 김성훈 대표가 2020년 창립한 업스테이지는 자체 모델 솔라를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업스테이지 측은 AXZ 인수가 해당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AI 기술과 전 국민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다음이 결합하면 더 많은 이용자가 AI를 손쉽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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