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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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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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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퇴직자들 패소한 원심 파기…“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포함돼야”‘성과 인센티브’는 다른 판단…지급 규모 확정 여부에 따라 갈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노동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의 퇴직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보다 높은 경우,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했고 그 금액이 GDP 2%를 넘는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관련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 평가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할인 판매는 다음달 2일부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는 해당 앱 또는 NH농협은행 등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성남시는 또 기존 6%였던 성남사랑상품권의 평소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8%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는 20만원으로 운영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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