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감축’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개선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시민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 분량 줄이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한 해 10ℓ 종량제봉투 48개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를 줄이면 생활인구 1000만명 기준 하루 약 60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1인당 연간 약 2.2㎏의 쓰레기를 줄이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폐기물 감량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시작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등 실천 사항을 서약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첫 서약을 한다. 오 시장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도 실시한다. 시민 354명을 모집해 100일간 운영한다.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을 측정하고,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다회용기 의무 사용 대상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에서 대학·민간의 축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종랑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2905t 정도이다. 마포·강남·노원·양천 등 4곳의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공공소각 물량은 발생량의 69.4%인 약 2016t이다. 나머지 889t은 민간 소각과 재활용 선별장이 담당한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0.9%는 수도권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최근 첨예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 이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께도 송구스럽다”며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 2700t을 100% (서울에서) 공공 처리하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대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 처리용량 3000t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2850t까지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여기에 은평, 구로·광명 소각장을 포함하면 자체 처리용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0일 오후 1시 36분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3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10대, 고성능 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42대와 210여 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큰 불길을 모두 잡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며 “향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오는 2월 예정된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노린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북한이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미·일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도 이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 인원, 영토 또는 동맹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잡는 등 체제 결속 차원에서 이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에서 한국의 방위 책임을 확대하는 취지의 새 국방전략서(NDS)가 나온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NDS가 공개된 이후인 지난 25일부터 3일간 방한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을 만났다.
앞서 미 국방부는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군 당국 조치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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