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층 건물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서술이 담긴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자연에 둘러싸인 기존 경관에 새롭게 나타난 고층 건물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민공람 자료로 낸 것이다. 세운4구역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2018년)에서 “건물로 인한 차폐감·압박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변화를 두고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6일부터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세운4구역은 2009년 2월,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 완료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의 2배인 141.9m(38층)로 상향하면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4구역 건축물의 전체면적은 약 46만㎡로, 기존 계획보다 16만㎡(52.64%) 늘어났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어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SH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다. SH는 외부 평가업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뒤 본안을 작성한다. 여기에 협의기관인 서울시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낸다.
문제는 SH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종로구,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 적힌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경관 서술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과 다르고, 유산의 시각적 완전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경관 접근법과도 거리가 멀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울시 입맛에 맞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목과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에 건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업 후엔 다 올라오는 구조라 (종묘의 문화적 요소가 기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평가서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저감 방안’도 담기지만 종묘 경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경관을 평가할 유일한 장치는 환경영향평가밖에 없어 (문화유산에 미칠) 내용을 좀 더 다뤄야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로구는 환경 및 교통·문화재·건축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추진 중이다.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연구원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협의 후 작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30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12년간의 시정 운영을 마무리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12년은 시민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책임의 무게를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었다”며 “가볍게 결정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맡겨주신 소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아팠던 순간도 많았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미소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됐고, 함께 고민한 공직자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조 시장은 “어린이를 사랑했던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난다”며 “겸허한 자세로 충주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에 도전한다. 조 시장은 2014년 7월 민선 6기 충주시장에 취임한 이후 민선 7·8기 시정을 이끌었다.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1·29’ 주택 공급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급 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는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 계획이 가시화되려면 최소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가격 안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결국 속도감 있는 실행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29일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 주택을 배치한 것이 직주근접형 주거 수거 수요에 부합했다”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시장에 비교적 명확한 공급 신호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점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 움직임이 당분간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정책과 실제 주택 공급 사이의 ‘시간차’다. 정부 목표에 따라 착공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이르면 2031년에서야 가능하다. 적어도 향후 5~6년간 ‘공급 절벽’에 부딪히는 셈이다.
분양·임대 등 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가격, 평형 등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 수요자들이 체감할 ‘어떻게’가 없다는 뜻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마인더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매매를 미루고 공급을 기다리려면, 분양물량·주택형·예상 분양가·입주 시기 등 핵심 정보가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매매시장의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시켜 단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제시된 부지들은 대부분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을 억누를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라는 한정된 자원을 모두 망라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비 사업 활성화 등 제도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유한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공공주도 방식 공급에 매몰돼 있다”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지탱하는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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