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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IMF “중동 전쟁, 세계 경제에 하방 리스크”…한국 성장률 전망치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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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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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IMF가 다음달 발표하는 경제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부총재와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한국과 IMF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MF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선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1.8%)를 웃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3%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이란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성장률 방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 상황에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한국 경제가 그간 대내외 충격에 잘 대응해 왔다면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추진하는 데에 19일 합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도 담기로 했다. 오는 30일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6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범여권 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범야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며 “6월3일 전국 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6당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제 정당 동의를 확인했다”며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우 의장 중심의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오는 30일 두 번째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 사업이므로 국민의힘 참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 의장과 제 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설득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6당 의석수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가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동참은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라며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말하고 우 의장의 확고한 결단도 확인된 만큼 책임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 중심의 개헌 추진을 “선거에 맞춘 선거 이벤트”로 규정하며 “국민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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