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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경기도, 17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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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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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2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다.
경기도는 기후부가 16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 및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두번째로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타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국내 안경 브랜드 회사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상품 형태 모방 범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와 안경 등을 모방해 만든 51종의 제품 32만1000여점(판매가 123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B사의 인기 제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모방상품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 회사가 판매해 온 모방상품은 3D 스캐닝을 이용해 비교했을 때 29종이 B사 제품과 95% 이상의 형태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 일치율을 보여 사실상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카피’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회사가 모방한 B사 제품들은 디자인 등록은 돼 있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타인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된 후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술경찰은 A씨 회사가 모방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도 받았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모방상품으로 인해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브랜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패션업계는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데, 보다 강력한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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