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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단독]공소시효 넘긴 특사경 사건 수두룩···“지휘권 폐지시 위법·부실수사 심각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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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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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지난 17일 합의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폐지를 포함시키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현재도 적지 않은 사건 방치나 부실 수사 가능성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수사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본 적도 없고 1~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며 “구청에서 수백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공 검사는 검사 생활을 하며 만난 특사경 실무자들의 99%가 수사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이제 검사 지휘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로 고소·고발까지 받게 돼 특사경 일선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실제 공 검사의 말대로 특사경이 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다수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 확인됐다. 이는 당시 이 지역들의 교통 특사경이 수사 중이던 전체 사건의 32.3%다. 특사경들은 잦은 업무이동과 그에 따른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 일반 행정업무 겸임에 따른 업무 부담, 특사경 인원 부족과 수사 경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서울 서대문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에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서부지검이 당일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위법·부실수사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며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 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SNS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작업을 하던 40대가 무너져 내린 소금 자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남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쯤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소금 저장용 대형 자루가 무너져 A씨(40대)를 덮쳤다.
A씨는 염전주의 동생으로 일을 돕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는 창고 내 3m 높이로 쌓여있던 소금 자루가 중심을 잃고 낙하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국내 재계 총수 가운데 퇴직금을 제외한 최고 연봉자는 248억여원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포함 기준으로는 총 466억여원을 받은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최고액을 기록했다.
18일 기준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주요 기업 경영진 보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에서 총 248억4100만원을 수령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에서 나란히 50억4000만원씩, 한화비전에서 46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한화비전에서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연봉 총액이 전년 140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한화는 “그룹 전반에 걸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관련 자문,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지원 등의 역할에 집중한 데 따라 보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에서 138억25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39억1800만원 등 총 177억4300만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에서 174억6100만원을 수령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로부터 90억100만원, 기아와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54억원, 30억6000만원을 받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기아에서 처음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보수 총액이 전년 대비 51.6%나 늘었다.
아직 지난해 사업보고서 공개 전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높은 순위에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공개된 반기 보고서상으로 박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급여와 단기 성과급,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총 163억원을 받았다.
박 회장의 경우 3년 전, 부여 시점 주가보다 올해 2월 지급 시점 주가가 4.3배 올라 주식평가액이 보수 총액의 절반 이상인 89억3000만원까지 늘었다.
다음으로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그룹 전체에서 157억여원을 수령했다. 효성에서는 급여 58억원, 상여 43억9800만원 등 총 101억99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효성중공업에서 상여로 25억원, 효성티앤씨에서 상여와 급여를 포함해 총 24억3800만원, 효성ITX에서 급여 등으로 5억9800만원을 수령해 총액이 157억3500만원에 달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149억9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5.9% 감소한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일부 계열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칼에서 61억7천600만원, 대한항공에서 57억500만원, 진에어에서 17억1000만원, 아시아나에서 9억8718만원 등 총 145억7818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42.7% 증가한 규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에서 급여로 35억원, SK하이닉스에서 급여와 상여 등 47억5000만원을 받아 총액 8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전년보다 약 13% 감소한 71억2700만원을 수령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에서 58억5000만원을,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45억400만원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퇴직금을 포함한 기준으로는 류진 회장의 보수 총액이 466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류 회장은 지난해 풍산홀딩스에서 397억9300만원, 풍산에서 68억5200만원을 각각 수령했는데, 이 중 풍산홀딩스 퇴직소득 350억3500만원이 포함됐다. 류 회장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풍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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