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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징역 7년’ 이상민, 내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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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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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12·3 내란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시작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달하도록 전화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각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백보 양보해서 피고인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고 적법 행위라고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고, 다음달 1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4월부터 경포 생태 저수지 일원에서 수변 체험 관광 콘텐츠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엔 전통 배 2대를 비롯해 2인승 보트 15대, 4인승 보트 10대 등이 투입된다.
강릉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합리적인 이용료를 책정한 뒤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뱃놀이 프로그램은 강릉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원인 오죽헌과 경포 일대를 연계해 주야간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시설 운영은 전문 보트 운영 업체가 맡는다.
저류지를 오가는 보트는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커피 문화를 반영해 커피콩(2인승)과 커피잔(4인승) 형태로 제작됐다.
강릉시는 젊은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은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결합해 기획한 새로운 체험형 관광 콘텐츠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릉만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으로 신청사로 자리를 옮긴 광진구청의 옛 청사가 주민을 위한 문화 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 광진구는 옛 광진구청 유휴 공간을 청소년 댄스 교실과 무형유산 전수관으로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용 기한은 청사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다.
옛 청사 행정 지원동 지하 199㎡ 공간은 ‘청소년 댄스·음악 교실‘로 탈바꿈했다. 대형 전면 거울과 전문 방음·흡음 시설, 청소년 전용 남녀 구분 탈의실을 갖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고성능 블루투스 스피커 등도 설치했다.
4월부터는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댄스 교실 프로그램도 개설해 특화 공간으로 운영한다.
1층과 2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바둑 쉼터와 청소년 공부방으로 조성됐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거점도 마련됐다. 안전 관리동 3층 대강당에는 국가무형유산인 ‘서도소리 배뱅이굿’ 전수 교육관이 들어섰다.
예술 교육과 공연 연습이 모두 가능하도록 차음형 이동식 벽과 대형 거울이 설치됐다. 기존 유지보수실은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조성했다.
이번 리모델링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1455만원이 투입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다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숨은 유휴공간의 잠재력을 적극 발굴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감성 도시 광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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