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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란 전쟁 반대’ 사직 미 대테러센터장, FBI 수사선상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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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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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사직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고위직 인사인 조 켄트(45) 전 국가대테러센터(NCTC) 센터장이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미 온라인매체 ‘세마포’(Semafor) 등 미국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마포와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켄트 전 센터장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전날 사직하기 전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켄트 전 센터장은 이날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시사 뉴스쇼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불허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측근의 의견만 듣고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달 28일 개시됐다.
켄트는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의사 결정권자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허됐다”며 “건전한 토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켄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정보가 없었다면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과 미국 언론의 전문가들이 이란이 위협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 측이 이번 행동을 취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켄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비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제시한 정보에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스라엘 측)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보 채널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켄트가 수장이었던 NCTC는 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포착하는 기관이며, 털시 개버드가 국장인 국가정보국(DNI) 산하 조직이다.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공개 청문회에서 “이란 정권에 의해 제기된 즉각적인 핵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판단이었느냐”는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고 답을 피했다.
개버드는 “무엇이 즉각적 위협이고 무엇이 즉각적 위협이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숨진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발인이 19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10시30분 평소 고인과 가깝게 지내온 뚜안의 친척형 A씨(35)는 뚜안의 영장 사진을 들고 빈소 밖으로 나섰다. 뚜안의 친척과 지인, 노동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눈물로 뚜안을 배웅했다. 베트남에 있는 뚜안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어린 동생들은 건강 문제 등으로 먼거리를 이동하지 못해 마지막 길을 끝내 함께 하지 못했다.
뚜안의 화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 용인 평화의 숲에서 이뤄졌다. 유골은 친척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일 오후 6시5분 인천발 하노이행 비행기를 통해 고국으로 옮겨진다.
뚜안은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살아 생전 축구와 영화, 오락을 좋아했다. ‘열심히 돈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의 소박한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베트남에 송금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추가근무를 꽉꽉 채워가며 번 돈 300만원 중 뚜안이 사용한 금액은 15만원 남짓이었다.
뚜안은 2023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했다. 밝은 성격에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였다. 그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빈소에는 뚜안을 기억하는 베트남 동료 수백명이 다녀갔다.
뚜안은 영면에 들었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지난 10일 새벽 뚜안은 이천 자갈 가공업체에서 혼자 기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기계 사이로 빨려들어가며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될 때까지, 아무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2인 1조 근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뚜안을 포함해 9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이들이 숨진 일터는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이었다. 위험하고 고된 것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일자리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떠난 공백을 채웠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뚜안이 일한 사업장 역시 15명이 근무하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뚜안 외에도 2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1명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E-9’(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한다. 이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비자 연장’은 절대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업주에게 안전 장치를 요구하기도,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은 위치다.
이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반면에 노동의 안전과 권리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만을 우선시하는 사업구조, 일터 주변에 도사리는 각종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연구소)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의 한국 평가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16일(현지시간) 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올라섰다.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조정됐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에선 2024년 12월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도 지적됐다.
V-Dem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이에 더해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7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다만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제적인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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