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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보완수사권’ 전당대회 뇌관 될까…친청계 “전대까지 못 기다려” vs 친명계 “숙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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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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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띄우고 있다. 당권파인 친정청래계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려면 전당대회 이전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당권파인 친이재명계는 “보완수사권 논의에는 숙의 과정이 필수”라며 검찰개혁 선명성 대결로 전당대회 구도가 짜여지는 것을 막아서는 기류다.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열어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위증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짬짜미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순방 기간인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린 이후 세 차례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관건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오염된 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친청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그때까지 방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김용민 의원도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회 보고를 계속 미루며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냐”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둘러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작 기소의 피해를 많이 본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할 이유가 1도 없지 않나”면서 “국회에 가서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원론을 강조하면서도 당과 국회에서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면서 “이 문제는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며 “전대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당부한 숙의를 국회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친명계는 특히 정 대표 측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숙의를 당부한 상황에서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걸며 사실상 논의를 차단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대통령에 대한 도전”(친명계 초선 의원)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검사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쌓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이 임명된 데 대해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살해 사실과 계획 범죄 등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했다. 여성단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 이채원양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 불법촬영 혐의 등도 함께 심리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이양 살해가 성폭행 목적이었다는 점과 관련해선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과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양이 지나가자 뒤에서 접근해 목을 조르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장윤기는 앞서 걸어가는 이양을 승용차로 따라가며 약 15분 동안 범행 기회를 엿봤다. 이양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장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애초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은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장윤기의 앞선 범행들도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정황으로 보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학생들 신체 일부를 7차례 촬영한 혐의와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흉기 구입,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 범행 뒤 옷 세탁과 미용실 이용 장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세에서 영원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순간조차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가 자필 의견서에 ‘수용 생활 중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적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재판 직후 “성폭행 목적 부인은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대상 혐오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양의 어머니는 “가장 무거운 형만이 채원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영상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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