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잠실 시위에 ‘신중론’ 꺼낸 경찰청장 대행…피해 누적과 직원 고립에 ‘현상 관리’ 부담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잠실 시위에 ‘신중론’ 꺼낸 경찰청장 대행…피해 누적과 직원 고립에 ‘현상 관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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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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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상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물리력 동원 등에 신중론을 편 것이다. 시위가 이날로 18일째 이어지며 대한체육회 등의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은 ‘현상 관리’에 초점을 둔 경찰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화하는 봉쇄 시위 대응 방안에 대해 “이 상황의 해결은 결국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여러 가지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이 한때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가 되려 제1야당 반발과 극우세력 결집을 초래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위 상황 정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론이 필요한 이유로 ‘주최자 없는’ 시위대의 성격도 거론했다. 유 직무대행은 “모여있는 시민들 중에는 참정권 침해만 주장하자는 분들이 있고, 체육단체 출입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 안전이나 사고 위험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와 내부 규정 상 주최자 없는 미신고 집회를 해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국회 국정조사 절차가 시작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유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경찰 안팎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 개표소 안 투표함을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직무대행은 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했다. 경찰은 현재 잠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폭행·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36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장 내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측 요청이 있으면 통행로 확보를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체육회의 출입 의사가 있으면 경찰이 적극 나서 (시위대를) 설득·경고하며 출입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이전과 같이 (출입이) 차단된다면 신속히 수사 착수해 엄정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진입을 시도한 지난 16일 이후 체육회 측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경찰이 일부 길을 터주거나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수준의 조치를 해주기 어려운 것 같다”며 경찰에 추가 진입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 관리와 개별 불법행위 수사 위주의 대응에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은 경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까지 체육 단체들이 봉쇄 시위로 피해 본 금액은 41억4100만원에 달했다. 시설 관리 직원 1명은 봉쇄가 시작된 이후 경기장 안에 사실상 고립된 상황이다.
시위 현장이 점점 극단 세력 위주로 재편되고, 국정조사와 수사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경찰의 신중론이 자칫 사태 장기화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정선거 시위와 투표함 등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질서를 회복하는 게 맞다”며 “시위대 해산이 아니더라도 제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 (체육단체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사회적 합의나 정무적 판단을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컵 데뷔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이제는 조국의 32강 진출을 위해 다시 한 번 맹활약을 예고한다.
노르웨이는 23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세네갈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조별리그 I조 2차전을 치른다.
첫 경기에서 이라크를 4-1로 대파한 노르웨이는 세네갈전도 승리할 경우 프랑스-이라크전 결과에 따라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많은 팬들의 관심은 역시 노르웨이의 특급 공격수 홀란에게 쏠린다.
홀란은 자신의 첫 월드컵 경기였던 지난 17일 이라크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대폭발했다. 전반 29분 선제골을 넣은데 이어 1-1 동점이던 전반 43분 다시 골을 넣어 멀티골을 작성했다.
홀란에게 이번 대회는 단순히 월드컵 첫 출전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홀란은 현재 프랑스의 특급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와 함께 세계 최고 공격수로 꼽힌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오랫동안 메이저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국가대항전에서 실력을 뽐낼 기회가 많이 없었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이번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이탈리아를 조 2위로 밀어내고 조 1위를 차지해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홀란 또한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다. 홀란은 예선에서 무려 14골을 폭발시키며 노르웨이의 월드컵 본선행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세네갈은 이라크보다 전력이 강한 팀이지만, 노르웨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이라크를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세네갈을 반드시 잡아야 최종전에서 프랑스와 조 1위를 두고 진검 승부를 펼칠 수 있다.
세네갈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홀란이지만, 그렇다고 홀란만 신경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파페 티아우 세네갈 축구대표팀 감독은 노르웨이전을 앞두고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홀란을 막을 계획은 갖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홀란만 있는 팀이 아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홀란은 이번 월드컵에서 유력한 득점왕 후보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가 세네갈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전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동급생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학생이 특전사 출신 교권보호국 감독관에게 호되게 맞는 장면을 보면서 ‘맞아도 싸지’라고 생각했다. “괴물은 괴물로 잡겠다”며 초법적 권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가해자를 응징하는 모습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죄책감을 동반하는 즐거움)도 잠시, 회를 거듭할수록 드라마를 보기가 괴롭고 불편했다. 학교는 왜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무거운 의문이 몰려왔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들은 공교육 붕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참교육>이란 제목만큼이나 모순적 상황들 속에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도 혼란스럽다. 드라마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무법천지가 된 학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는 숙제를 던진 것 같았다.
오늘날 학교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간이 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권위를 잃었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은 경쟁과 불안에 시달린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청소년 도박과 마약, 악성 민원과 소송은 늘어나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의 신뢰 자체가 붕괴됐다.
누구도 만족 못하는 공간, 학교입시 위한 서열화·능력주의 뿌리위기 방치한 정부·교육당국 책임학교를 구하는 건 영웅이 아니다
교육 문제는 교육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울 만큼 여러 요인이 뒤엉켜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자리해 있다. 수능 최저기준, 내신 등급,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까지 챙겨야 하는 입시 제도하에서 아이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과도한 서열화와 성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1부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인서울은 사실상 끝”이라며 성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오히려 내신 부담으로 자퇴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는 상황이니 입시 제도 개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승자독식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에서 인권 존중, 책임과 권한, 민주주의와 자유 등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규범이나 교양 수업이 설 자리는 없다.
문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위기를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대중이 법과 제도 바깥의 초법적 폭력에 환호하는 현상은, 결국 공적 책임과 국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의 반증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구조적·본질적 문제에는 손대지 않고 AI 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단편적·기능적인 내용 위주로 채워져 있다. 과거 교육 현장에서 횡행하던 과도한 체벌과 권위주의적 훈육 방식을 없앤 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학생 인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1989년 창립 당시 민주주의의 완성, 인권교육 등을 강조한 ‘참교육실천강령’을 내놓았던 전교조는 여느 직능단체처럼 자신들을 지키는 구호에 익숙해져 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한발 더 나아가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참교육 시즌2’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드라마 속 판타지를 정책이라고 내놓는 교육감 당선인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목도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에서 유독 100만표 넘게 무효표가 발생한 교육감 선거의 쓸모를 새삼 곱씹어보게 된다.
망가진 교실을 구할 수 있는 건 영웅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제도를 바꾸고 책임을 다하려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다. 교권 강화와 학생 인권 보장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다.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교사들이 보호받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교육당국은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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