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청래 “완전 폐지” 세번째 언급친청 “전대 전 형소법 개정” 가세이 대통령, 예외적 권한 필요 입장김민석 등 친명 “숙의 과정 필수”
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띄우고 있다. 당권파인 친정청래(친청)계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려면 전당대회 이전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당권파인 친이재명(친명)계는 “보완수사권 논의에는 숙의 과정이 필수”라며 검찰개혁 선명성 대결로 전당대회 구도가 짜이는 것을 막아서는 기류다.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인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린 이후 세 차례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관건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친청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그때까지 방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둘러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국회에 가서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원론을 강조하면서도 당과 국회에서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는 특히 정 대표 측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숙의를 당부한 상황에서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걸며 사실상 논의를 차단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검사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쌓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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