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힘 한지아 “‘윤 탄핵 반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이 ‘뉴이재명’인가” > 갤러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힘 한지아 “‘윤 탄핵 반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이 ‘뉴이재명’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09:23

본문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출신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사는 결국 그 정권의 철학을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기에 12·3 비상계엄 이후 그의 행보는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최소한의 모습은 보여야 한다. 본인이 못하면 그분에게 중책을 맡긴 이재명 정부가 대신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전날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국제진료센터 교수를 지낸 인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 3년의 적십자사 회장 직무를 공식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대외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는 기본 구상만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추 당선인이 내놓은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유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의 조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정을 사유화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만큼 시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만 줄 것으로 보여 (공약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추 당선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독재자의 딸이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위법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금지돼 있는 만큼 이 조례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조례 제정과 별개로 상위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 성과를 지역 발전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활동할 당시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의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4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