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민주당 6·3 지선 평가위 활동 기간 8→15주로 연장…백서 발간도 9월 말로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민주당 6·3 지선 평가위 활동 기간 8→15주로 연장…백서 발간도 9월 말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09:31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을 기존 8주에서 15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를 담을 백서 발간 시점도 9월 말 이후로 미뤄졌다.
평가위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민주당은 지선 평가위 활동 기간을 8주로 예상했으나, 기간을 2배 정도로 늘렸다.
평가위 비공개회의 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평가위 활동 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평가할 게 많다”며 “다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과정이고, 통합과 확장의 과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러 항목을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평가위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성찰을 통해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승리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평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선거 평가의 출발점은 자책 아닌 성찰”이라며 “성과는 겸허히 정리하고 부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며 교훈을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홍창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번 선거에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며 “당선인·당원·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균형감 있고 설득력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평가 지점으로는 광역·기초 지자체장 등에서 다른 당을 뽑은 교차 투표와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이 지역마다 갈린 현상에 대한 분석이 거론됐다.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번 지선에서 20·30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점은 의견이 모이는 것 같다”며 “그들을 극우로 몰아세우거나,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평가위 구성을 놓고, 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해 ‘셀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선 평가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갈등의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승리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목적은 서로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이른바 ‘공범 쪼개기’로 불리는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여겨 관행적으로 반복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