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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인 없는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정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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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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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26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린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3자의 증언을 통한 후보자 검증도 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모두 11명이었다. 한 후보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명단에 올렸다.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네이버의 이해진 이사회 의장, 김상헌 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후원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충분히 다뤄진 사안으로 ‘신상 털기’ ‘정권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모든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후보자는 증인·참고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부적절한 행위에는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시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23번 중 18번은 증인·참고인이 없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덮어놓고 후보자를 엄호하면 청문회 제도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니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하루만 버티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니 한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증인 채택을 의무화하는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감사 확대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정당학회장인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국회와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중앙선관위 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1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비상임인 구조를 꼽았다. 그는 “선관위가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총장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관리가 훨씬 복잡한데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비교정치학자인 조 교수는 “한국처럼 선거관리 제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례적”이라면서도 “해외에서도 선거관리 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 체계는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독립형, 정부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한국은 정부와 분리된 기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형 모델을 채택했다. 한국에서는 선관위가 지나치게 독립돼 있어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관리를 정부에 일임하는 정부형 모델로 곧바로 전환할 상황도 아니다.
조 교수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경험 이후 한국의 선관위 독립성은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았고, 야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정부형 선거관리 모델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에는 국회의 책임도 있다”면서 “선관위는 이미 국정감사 대상으로 국회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국회가 충분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회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을 두고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원포인트 개헌에 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당장은 선관위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와 선관위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을 바꿔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선관위 내부 감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정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선거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재선거나 부정선거론으로 국정조사의 초점이 옮겨가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인 건우(가명)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담임 교사는 부모와 상담을 원했지만, 가족들은 되레 “아이가 또래와 교사로부터 따돌림과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건우는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였다. 하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갈등은 등교 거부로 이어졌다. 학교는 건우 부모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건우 가족은 종합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학교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선 끝에 건우 가족은 ‘서울시 학대 피해 아동 전문 심리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전담 의료 기관(서울대학교병원)에 연계해 전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대피해 아동의 불안정한 심리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학대피해 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경계선 지적 장애 등 정신의학·병리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다. 유관기관(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의뢰하면 서울대병원이 1~2개월 이내에 패스트트랙 예약 및 당일 원스톱 검사·진료를 진행한다.
입원비를 제외한 초진비와 재진비 전액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시는 전문심리치료 지원을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연간 총 163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서울대병원 또는 민간 재단 후원을 연계한다.
건우 가족은 서울대병원에서 종합 심리 검사와 가족 평가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건우 엄마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 끊임없이 설득하며 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교도 건우를 도왔다. 서울대병원 전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통해 건우와 꾸준히 소통하고, 입원 대기 기간 동안 학교생활을 주치의와 공유했다. 서울대병원은 건우 입원비 후원을 연계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 치료 후 퇴원한 건우는 조금씩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나가고 있다.
건우처럼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대피해 아동을 구하는 데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22년 시범 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말까지 약 4년간 학대 피해 아동 321명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만 138명이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초진·재진을 포함해 총 481건을 진료했다. 정규 외래 시간은 물론 그 외 시간까지 할애해 아이들을 진료했다. 각 사례마다 전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배정됐다. 아동들은 진료 결과에 맞춰 심리검사(388건), 가족평가(85건), 가족치료(11건), 모니터링(1479건)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학대피해 아동 발굴을 강화한다. 기존 신청 기관 외에도 학대피해쉼터 및 경찰에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대피해 아동 회복은 단순한 보호조치를 넘어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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