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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찾은 이 대통령 “징집병 최소화, 선택적 모병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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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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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부대 장병들과 오찬 중 강조20대 남성층 겨냥 외연 확장 의도“중 어선 NLL 침범 못하게 해야”소총 실사격·평화전망대 시찰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군부대를 방문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6·25전쟁 76주년과 호국보훈의달을 계기로 안보 행보에 나서면서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대 남성층을 겨냥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연평부대 포9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하며 장병들에게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억울할 수도 있다”며 “여러분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다. 가능한 방법들이 어떤 건지 충분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의 역할도,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본인 성향이나 자질, 취향에 맞게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고, 가능하면 자기 장래 직업 계발에 도움이 되는 전문 영역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며 “그게 선택적 모병제”라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다 모병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선택을 하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원이라 엄청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며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방탄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후 K9 자주포에 탑승해 K-6 중기관총 손잡이를 잡고 실사격 자세를 취했다. 사격장에선 K2 소총 10발을 쏴 영점 표적지에 적중하고, K15 경기관총 15발도 사격했다.
평화전망대 시찰에 나선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단 침범하는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그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NLL 경계를 놓고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 우려에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인 전 의원의 의료관과 12·3 불법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 보인 행보를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적십자사는 오랜 의료 현장 경험과 공공보건의료 활동, 북한 결핵 퇴치 및 의료장비 지원 경험 등을 들어 인 전 의원을 혈액사업·병원사업·재난구호사업·인도적 국제협력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준하면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분노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다 대세가 기울자 지난해 말 의원직을 사퇴한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며 “친윤 인사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친기업·시장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가. 이 대통령은 인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혁신당도 이 대통령이 인준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요한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해온 인사”라며 “이 대통령은 인요한 대한적십자 총재(회장) 인준 거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 전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SNS에서 “인사는 결국 그 정권 철학을 보여준다”며 “그런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라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적십자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의원직 사퇴를 두고 “12·3 불법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에 내린 결단이었다”며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헌정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엄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남녀 통합선발 방식이 처음 적용된 경찰공무원(순경) 공개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약 38%를 기록해 성별 분리선발 방식일 때보다 늘어났다.
경찰청은 22일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최종 합격자 2941명 중 남성은 1829명(62.2%), 여성은 1112명(37.8%)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진 기존 순경 공채에서 여성 정원은 통상 20% 안팎이었다.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통합모집하자 여성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공채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 성비(남성 62.9%·여성 37.1%)와 유사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에선 여성이 117명(54.9%)을 차지해 남성 96명(45.1%)보다 많았다. 대구에선 여성·남성 합격자 수가 같았다. 서울(42.8%), 충남(42.1%), 울산(40.9%), 세종(40.0%) 등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었다.
경찰은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꾸준히 높았던 점이 여성 합격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남녀 분리모집으로 진행된 2024년 남성 응시자의 경쟁률은 10.4 대 1이었으나 여성은 27 대 1이었다. 지난해에도 남성은 9 대 1, 여성은 20.1 대 1이었다. 다만 이번에 선발된 2941명은 당초 계획한 3202명보다 261명(8.2%)이 모자란다. 필기시험에서 남성 응시자 탈락 비율이 높고,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자 탈락 비율이 높은 현상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격·불합격’ 방식이 적용된 순환식 체력검사 통과율은 전체를 통틀어 63.9%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통과율이 88.6%였고, 여성은 4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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