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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대검 “이화영 증거 누락 사실 아냐…종합특검이 필요 자료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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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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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위증죄 유죄에 대해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과 여권이 ‘검찰이 증거를 숨겨 유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법원의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고검은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며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가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은 “재판부는 (연어 술파티 의혹) 사건을 이송받은 종합특검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다”며 “서울고검 TF에서 생성한 원본자료 일체를 이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종합특검은 자체적인 검토 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특정해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소지자를 상대로 문서를 법원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대검은 재판부가 앞서 서울고검에 2차례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지만 1차 때는 쌍방울 관계자 수사 중이었고, 2차 때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송한 상태여서 회신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서울고검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재판부에 회신했다고 했다.
대검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을 했을 뿐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 재량으로 문서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대로 검찰이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했다면 재판부가 연어·술 파티 주장을 진실로 인정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당시 학생) A씨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재난 피해를 겪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장기적인 트라우마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SNS에 “세월호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번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A씨가 결국 안산 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면서 “떠나간 친구를 보며 여전히 숨어서 아파하고 있을 생존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하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 하늘공원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다수가 안치된 곳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2024년 안산마음건강센터가 공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유가족 289명 중 38.4%가 우울증의 임상적 위험군에 속했다. 32.2%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의심되는 위험군이었다. 288명 중 51명(17.7%)은 심각한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참사 이후 숨진 희생자 유가족은 최소 19명이다. 생존자의 경우 49명 중 28.6%가 우울 위험군에 속했는데, 2021년 조사 때(26%)보다 늘었다. 심각한 신체증상을 겪는다는 비율도 30.6%로, 2021년(22.2%)에 비해 증가했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는 “모든 사회적 재난의 트라우마엔 회복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누군가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회복이 됐어도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나 지원에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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