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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자영업자 57%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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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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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66.3%,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경협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동결’을 택한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6.6%)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44.4%), 교육·서비스업(44.1%) 등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59.2%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3명 중 1명(37.6%)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시급 1만320원)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4.0%)은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0명 중 8명(86.0%)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봤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9%), ‘사용자 지급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급능력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 한다”면서 선관위 개혁을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여야·전문가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관련해 “이제 당·정의 완벽한 일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거 이전보다 더 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전체적인 당·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 이 대통령은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을 보였고,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선거 결과가 예측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상대로 유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며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제 곧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도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권 내 분열 상황에 대해선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기의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최대한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사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여권과 진보 진영 일각의 반발을 두고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을 위해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경험자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작동했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잡은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자행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및 국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김 총리는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해 하계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포럼) 특별연설과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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