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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민주당 “24일 정오 전 원구성 명단 제출”…국민의힘 “쇼츠 찍는 국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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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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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23일에도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맡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히 수정됐다”며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츠(짧은 영상)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는데, 22대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191건”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24일까지도 협상의 자세는 열려있지만, 신속한 민생입법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건 변함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모씨(35)는 얼마 전부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오래 진열돼 할인하는 채소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든 채소를 사기가 꺼려졌지만 익혀 먹으니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김씨는 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하루 전인 격주 토요일 늦은 오후에 몰아서 장을 본다. 이때가 할인 폭이 가장 커서다.
김씨는 아이들 음식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미국산 달걀을 사기 위해 지난 주말 아침 ‘오픈런’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산은 30구 한 판이 1만1000원인 반면 미국산은 5880원이어서 반값이었다. 김씨 집에선 1주일에 보통 계란 한 판을 쓴다. 김씨는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운송 기간이 짧은 국산 달걀을 사고 싶지만 가격 차가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40대 여성 장모씨는 올해 들어 외식을 한 적이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가끔 집에서 배달앱을 통해 시켜먹던 치킨, 족발 등 배달음식도 최근엔 냉동제품을 구입해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기 시작했다. 채소 등 신선식품만 동네 슈퍼마켓에서 소량을 구입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재료는 온라인 몰에서 할인할 때 많은 양을 사서 쟁여놓는다. 장씨는 “단골 백반집도 밑반찬 수가 줄어드는 걸 보고 밖에서 사먹는 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육아를 병행하며 음식을 해먹는 게 쉽지 않지만, 이거라도 아끼지 않으면 돈을 조금도 모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식음료·외식업체들이 원재료비와 환율, 물류비 등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상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이런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 상승했다. 2022년 7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2% 급등한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3.1% 오르면서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은 외식을 줄이고 최저가 상품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6일부터 12개 음료 브랜드의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2024년 6월 이후 2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게토레이(6.3%), 마운틴듀(6.1%), 밀키스(6.0%), 칸타타(5.7%), 펩시콜라(5.0%), 칠성사이다(4.3%), 핫식스(4.0%) 등 대표상품들의 출고가가 일제히 오른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가도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음료산업은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등 포장재가 원재료비의 50% 안팎을 차지한다. 국제 알루미늄 시세(런던금속거래소)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더해져 지난해 5월 t당 2440달러 수준에서 지난달 3670달러 수준으로 1년 만에 50%가량 올랐다. 국제 나프타 시세(산업통상부 원자재가격정보)도 같은 기간 t당 568.6달러 선에서 957.7달러 선으로 68% 상승했다. 롯데칠성은 “환율 상승으로 미국 펩시사에서 수입하는 음료 원액 등의 수입 비용이 올랐고,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도 올랐다”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고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으나,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돼 더 이상 내부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는 지난 19일 ‘할메가커피’ 3종 가격을 200원씩 인상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도 이달 9일 역전우동, 한신포차, 롤링파스타, 빽보이피자, 새마을식당 등 11개 외식 브랜드의 일부 메뉴 가격을 최대 20%, 평균 11% 인상했다.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인 핫시즈너는 내년 7월부터 모든 제품 판매가를 약 7% 인상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달 6일 매장 내 스틱 커피와 커피 믹스 제품 가격을 최대 15.2% 올렸다.
다른 식음료·외식업체들도 원재료비 등 부담을 더는 버티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가격 인상 흐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는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내수 중심 회사들은 롯데칠성과 동일한 이유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버티면서 환율과 원재료 시세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원가 압박이 크지만 중동 전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혼란 시기에 꼼수 인상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일단 자체적으로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여력이 줄면서 서민들은 먹고 입는 비용부터 줄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가구주는 가계재정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가장 먼저 줄일 지출 항목으로 외식비(67.2%),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등 순으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주요 외식 품목 시세는 냉면 1만2615원, 비빔밥 1만1769원, 칼국수 1만38원 등으로 서민메뉴의 평균 가격도 1만원을 넘긴 지 오래다.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들이 당황스러울 만큼 엇갈리고 있다. 성장률과 수출은 높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대외거래 소득도 크게 늘어, 올해 명목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원화는 약세이고 고용은 감소했으며, 물가는 다시 3%대로 올랐다. 시장금리도 상승세다. 수출 호황과 내수 부진, 대외 흑자와 환율 불안, 성장과 고용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낯선 국면이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6% 수준으로 전망한다. 더 주목할 것은 생산보다 소득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실질 GDP가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3.2% 늘었다. 반도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크게 오르며 교역 조건이 개선된 덕분이다.
5월 통관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2% 늘었고,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이를 이끌었다. 그 결과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간 흑자도 2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카드 사용액 증가는 2.3%에 그쳐 수출 호황이 내수와 가계로 충분히 번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이 정도 흑자라면 원화 강세가 일반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물론 지금을 외환위기 때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외환보유액과 대외순자산,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당시와 다르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환율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외국인의 주식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환헤지 수요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다.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와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달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환율 약세는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을 함께 자극할 수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근원물가는 2.5%였다. 종전의 기대로 인해 유가 측면의 비용 압력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상승,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국고채 금리도 물가와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고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이 정도 성장률이라면 통상 상당한 고용 순증을 기대할 수 있지만, 5월 취업자는 오히려 4만명 감소했다.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만 설명하기에는 감소폭이 크다.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는 0.4%에 그쳤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7% 늘어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4.2% 증가했다. 1분위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지만, 5분위는 높은 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6.59배로 상승했다.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와 결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계대출이 5월 9조4000억원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 거래 증가와 주가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자금을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몰아갈 수 있다.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이 생산적 투자보다 빚을 통한 자산 매입으로 이어진다면 경제의 취약성은 더 커진다.
환율·물가·가계부채·자산가격·고용은 서로 맞물려 있지만, 어느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금리만으로 물가를 잡으려 하면 고용과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환율 안정에만 무게를 두면 내수와 금융시장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재정·통화·금융·산업정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교역 조건 개선의 혜택 역시 기업 이익과 자산가격 상승에만 머물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대혼돈의 거시경제지표는 단순한 통계의 엇갈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구조적 환경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성장률과 물가, 환율과 금융 안정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까지 함께 살피고 조율할 수 있는 거시정책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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